○○○부(시,도,청)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안)

2022. 12.

○○○부(시,도,청)

순    서

Ⅰ. 2022년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및 평가

1. 성과

2. 주요 활동 및 평가

Ⅱ. 2023년 외국인투자유치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방향

2. 목표

Ⅲ. 세부 추진과제

1.

2.

3.

4.

Ⅳ. 추진일정

<별첨 1> 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세부추진실적

<별첨 2> 2023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세부추진계획

<별첨 3> 개선 필요사항

< 편집 양식 >

큰제목 HY견고딕 18point

작은제목 HY헤드라인M 16point

내용(□, ㅇ, -, *) 휴먼명조 15point, *은 12point 맑은고딕

좌우여백 20,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스타일 적용 불가

Ⅰ. 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및 평가

1		현 황

1.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FDI 신고기준 및 MOU 체결 등) 및 프로젝트 추진내용 등을 작성

2. 가능한 한 국내산업 영향, 고용 창출 등 질적인 성과도 포함

□ 목표 달성률

(단위: 백만불)

구 분	‘22 목표액 (A)	FDI 신고 실적 (B)	목표달성률 [(B/A)X100]
계

□ ‘22년 FDI 실적 (신고기준)

❍ 목표액 OOO백만불, 유치실적 OOO백만불  (목표대비 OO% 달성)

- OO개국 OO개 업체 ('22.12.15.기준)

첨단산업

OO백만불 (OO개사)

OO%

OOOO,

OOO, OOO

OOO

소·부·장

OO백만불 (OO개사)

OO%

OOOO,

OOO, OOO

OOO

기타

OO백만불 (OO개사)

OO%

OOOO,

OOO, OOO

OOO, OOO, OOO

※ OOOO R&D센터 5년간 총투자액 OO백만불중 OO백만불 '21년 신고(신고액의 OO%)

□ ‘22년 MOU(LOI 포함) 실적

❍ MOU 체결 00건

연번	지 구	기업명	투자국	업 종	투자규모 (㎡)	고용인원 (명)	투자계획 (억원)	체결일
1	OO	OOO	한국	물류업	160,120	3,200	2,986	'21. 4. 6.
2	OO	OOO	싱가포르	연구개발업	23,783	200	1,860	'21. 5.18.
3	OO	OOO	홍콩	온라인 정보제공업	25,293	200	7,200	'21. 6.17.
4	OO	OOO	한국	물류업	57,052	3,000	2,200	'21. 6.17.
5	OO	OOO	한국	외국 교육기관	29,547	800	468	'21. 7.27.
6	OO	OOO	한국	물류업	47,186	1,000	1,800	'21. 8.19.
7	OO	OOO	미국	물류업	36,206	400	2,400	'21.10.27.
8	OO	OOO	한국	물류업	59,969	1,500	2,300	'21.11. 3.
9	OO	OOO	미국	물류업	45,078	800	2,890	'21.11. 9.

❍ 투자의향서(LOI) 접수 OO건

- OOO, OOOO, OOO, OOO, OOO, OOO, OOO

❍ 입주계약 체결 OO건

- OOO, OOOO, OOO, OOO, OOO, OOO

2		주요 활동 및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실적(지방세, 인센티브 지원실적 포함), IR활동, 투자유치 환경개선실적, 외투기업 애로해결 실적 등을 작성

- 코로나, 미중갈등, 러우전쟁 등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 분석 포함

- 당초 계획 대비 외투 실적 부진 시 구체적 원인 분석도 포함

□ 주요 성과 (외투기업)

❍ OOOO R&D 센터 건립

- FDI 신고 OO백만불, 도착 OO백만불

* MOU 체결(‘21.5.18), 실시협약 체결(’21.8.11)

❍ OOOO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 FDI 신고 OO백만불, 도착 OO백만불

❍ OOOO 데이터 센터 건립

- FDI 신고 OO백만불, 도착 OO백만불

❍ OOOO 물류센터 설립

- FDI 신고 OO백만불, 도착 OO백만불

□ IR 활동

❍ 해외 IR 활동

-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전시회 온라인 참가 (’21.9.14~9.16)

❍ 국내 IR 활동

- 국내 산업 전시회에 홍보 부스 운영 & 투자 상담 (2회)

* 제조자동화기술전 전시회(KOFAS) : 창원컨벤션센터 (‘21.7.13~7.16)

*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KOMARINE) : 부산 벡스코 (’21.10.19~10.22)

-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 온라인 홍보관 운영 (’21.11.3~11.5)

-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강화

* 비대면 투자상담 90건, 상담 자료 메일 발송 180건, 온라인 세미나 참석 8건 등

□ 외투기업 애로 해결

❍ OOO 배후단지 內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 가능토록 고도제한 완화

-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고도제한 40m → 60m 변경

-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OOOO 투자금 증액(500억원→700억원)

* OOO 도시관리계획 변경, OOOO 실시계획 변경: ‘21.2.

❍ 항만배후단지 內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 허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자유무역지역 內 농·임·축산물 제조·가공 후 전량 수출분에 한해 허용

*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21.6.

□ 투자유치 환경 개선

❍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선

- OOO 시세(재산세) 감면 조례 기간 연장 (총 10년간 → 15년간)

* OO : 7년간 100%, 3년간 50% → 10년간 100%, 5년간 50%

❍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에 참여

-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에 지자체 등 포함으로 규정 변경 건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지자체 전용구역 반영 (‘21.3)

❍ OOO 배후단지 발전협의체 구성 건의 & 신설

- 참여기관 : OOO, OOO, OOOO, OOO

- 자동차 부품산업 산·학·연 협의체('21.7.30.)

- 조선기자재 산·학·연 협의체 구성('21.9.14.)

< 참고사진 >	< 참고사진 >

Ⅱ. 2023년 외국인투자유치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방향

※ 1.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및 여건 개선내용 포함

2. 지자체의 경우, 전략육성산업 현황 및 중점 프로젝트 추진분야 등 지역투자여건에 대한 내용 포함

3. 구체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포함

□ ’23년 FDI 신고 목표액                            (단위: 백만불)

구 분		‘23년 목표액	‘22년 목표액	비 고
분야별	계	160	180
	첨단산업	85	90
	공급망 관련	50	90
	탄소중립	25	-

□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목표 달성

❍ 첨단제조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 해외 현지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기계장비 등 지역주력산업 연계 첨단산업 유치

❍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기업 집중 유치

- 항만배후단지 지자체 전용구역에 글로벌 항만물류기업 투자유치

- OOO 배후단지 발전협의체 등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투자자 발굴

❍ 국내ㆍ외 맞춤형 투자유치 홍보 활동 지속 전개

□ ’23년 MOU 체결 및 목표액                        (단위: 백만불)

연번	지 구	기업명	투자국	업 종	투자규모 (㎡)	고용인원 (명)	투자계획 (억원)	체결일
1	OO	OOO	한국	물류업
2	OO	OOO	싱가포르	연구개발업

목표		OO 억불 투자유치 달성(신고기준) OO억불 OO건 MOU 체결

중점과제		추진과제
전략적 타겟기업 발굴 및 IR		① OOO 타겟팅 ② OOO 타겟팅 ③ 성과창출형 국내·외 IR 추진
인센티브 고도화		① 현금지원(지방비) 확충 ② 외투지역 확충 ③ OOO 투자지원 ④ 지역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외국인투자 유치기반 확충		① 조직 정비 ② 예산 확충 / 조례 개편 ③ 투자환경 개선(애로해소 등 포함) ④ 거버넌스 개편

Ⅲ. 세부 추진과제

※ 1.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추진시책 등 주요 추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2023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작성

1		전략적 타겟기업 발굴 및 IR

□ 중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국가	투자분야	투자지역	총FDI 규모	’23년 목표	신고시기	추진현황
OOO	미정	부동산	OOOO	미정	15	12월	ㅇ사업공모 진행(’22.상반기) ㅇ사업협약 체결(’22.하반기)
OOO	일본	첨단제조	OOOO	15	5	12월	ㅇ생산공장 방문 및 협의진행 (’21.하반기)
OOO	미국	물류센터	OOOO	59	50	6월	ㅇMOU 체결(’21.10.27) ㅇ입주절차 진행(’22.상반기)
OOO	미국	물류센터	OOOO	59	30	12월	ㅇMOU 체결(’21.11.9) ㅇ입주절차 진행(’22.상반기)
OOO	덴마크	항만물류	OOOO	20	10	6월	ㅇMOU 체결(’22.상반기) ㅇ사업계획서 제출(’22.상반기)
OOO	U.A.E.	항만물류	OOOO	30	10	12월	ㅇMOU 체결(’22.상반기) ㅇ사업계획서 제출(’22.상반기)

□ 호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투자유치 활동 : 4회(2월, 4월, 6월, 11월)

○ 희토류 등 전략자원 생산·가공 기업 증설투자 유치

- 호주 희토류 기업 A社 추가 증설투자 요청

○ 2차 전지 등 핵심부품ㆍ장비 생산기업 유치

- 신규 잠재투자기업 신설 및 증설 투자유치 추진

* 중국(J社/2차전지), 러시아(E社/2차전지), 일본(S社/고집적 회로필름)

2		인센티브 고도화

□ 현금지원 확충

□ 외투지역 확충

3		외국인투자 유치기반 확충

□ 조직 정비

□ 예산 확충 or 조례개편

□ 투자환경 개선(애로해소 포함)

□ 거버넌스 개편

Ⅳ. 추진일정

구분	실천 과제	일정
1
2
3
4
5
6
7
8

별첨1		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세부추진실적

□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 MOU체결, 투자신고, 신고금액 도착여부, 착공 및 생산 개시 등

프로젝트명	투자가(국적)	프로젝트 개요	총 사업비 (FDI금액)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예시> A프로젝트	K社 (미국)	ㅇ주요내용: 전남 ㅇㅇ군 관광단지 ㅇ투자형태: 신규/단독 ㅇ경제적 효과: 대형관광단지 건설에 따른 관광객 유입효과 및 고용증대(300여명) ㅇ투자가 개요 * (본사) - 소재지, 설립년도, 매출액, 종업원 등 * (한국법인) - 설립년도,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등	000백만불 (000백만불)	ㅇ ‘21.4월 MOU 체결 ㅇ ‘21.11월 실시계획 승인 ㅇ ‘21.12월 토지매입 예정	ㅇ‘21년 상반기 공사 시작
B프로젝트	N社 (일본)	ㅇ주요내용: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 ㅇ투자형태: 증액/합작 * 국내 D사(50%) 참여 ㅇ경제적 효과：첨단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한 대일적자 해소 ㅇ투자가 개요 * (본사) - 소재지, 설립년도, 매출액, 종업원 등 * (한국법인) - 설립년도,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등	00백만불 (00백만불)	ㅇ‘21.8월 입주후보지 시찰 ㅇ‘고도기술수반사업’ 신청 ㅇ ‘21.11월 13백만불 신고	ㅇ‘21.4월 공장설립 예정

□ 투자유치설명회

ㅇ 해외 IR : 총 O회

행사명	대상국	행사기간	주요내용 및 실적 ex) 타겟 업종, 현지 참석자 특징, 행사규모, 유치실적 등	유치단 구성
<예시> EU지역 순방	독일, 프랑스, 스페인	‘20.00.00~00	ㅇ OO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 OOO등 풍력, 태양광 분야 해외기업 O개 업체, 투자가 OO명 참석 ㅇ OO분야 투자자 개별상담 : O건 ㅇ OO분야 A社와 OOO불 MOU 체결 ㅇ OO억불 투자유치	ㅇ(지역) 도지사, 본부장 등 ㅇ(산업부) 국장 등 ㅇ(IK 등) OO팀장 등

ㅇ 국내 IR : 총 O회

행사명	행사기간	주요내용 및 실적 ex) 타겟 업종, 참석자 특징, 행사규모, 유치실적 등	개최 이유
<예시> OOO	‘20.00.00.	ㅇ OO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 OOO등 풍력, 태양광 분야 해외기업 O개 업체, 투자가 OO명 참석 ㅇ OO분야 투자자 개별상담 : O건 ㅇ OO분야 A社와 OOO불 MOU 체결	ㅇ 정기적 개최/ 신규추진 ㅇ 정보교환 및 투자촉진

□ 외투환경 개선 실적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실적
OOO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설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노력 등 설명

별첨2		2023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세부추진계획

□ 투자유치 계획 ※ ’22년중 유치예정(MOU 체결 및 투자신고 등)인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투자가 (국적)	프로젝트 개요	총 사업비 (FDI금액)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예시> C프로젝트	D社 (프랑스)	ㅇ주요내용: 유제품 생산 및 연구센터 설립 ㅇ투자형태: 신규/단독 ㅇ경제적 효과: 농가소득증대(연간 500억원), 고용증대(연간 300명), 세계적 식품기업들의 한국진출 유도 ㅇ투자가 개요 * (본사) - 소재지, 설립년도 - 매출액, 종업원 등 * (한국법인) - 설립년도 -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등	50백만불 (50백만불)	ㅇ‘20.00월 입주지역 협의 시작 ㅇ‘20.00월 산업부-지자체-투자자간 인센티브 협의	ㅇ‘21.00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신청 ㅇ‘21년 상반기 생산공장 착공 ㅇ‘21년 하반기 공장 준공 및 시험가동 실시

□ 투자유치설명회 계획

ㅇ 해외 IR : 총 O회

행사명	대상국	행사기간	주요내용 ex) 타겟 업종, 현지 참석자 특징, 주요활동	유치단 구성
<예시> EU지역 순방	독일, 프랑스, 스페인	‘22.00월중	ㅇOO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설명회: ~분야 투자가 참석 ㅇOO분야 투자자 개별상담	ㅇ(지역) 도지사, 본부장 등 ㅇ(산업부) 국장 등 ㅇ(IK 등) OO팀장 등

ㅇ 국내 IR : 총 O회

행사명	행사기간, 장소	주요내용 ex) 타겟 업종, 참석자 특징, 주요활동	개최 이유
<예시> OOO	‘22.00.00. 서울 COEX	ㅇ OO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분야 투자가 참석 ㅇ OO분야 투자자 개별상담	ㅇ 정기적 개최/ 신규추진 ㅇ 정보교환 및 투자촉진

□ 외투환경 개선 계획(세분화)

분야(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계획
경영환경 분야 (예: 제도개선 )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설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
정주여건 분야 (예:외국인학교 설립 )

별첨3		개선 필요사항

※ 기관, 지자체별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시행령 개정, 제도개편 등) 등을 작성

- 비대면 전환에 따른 투자유치의 어려움, 제도 개선 필요성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