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설계공모 운영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설계공모 운영기준 Ⅰ.12호가목의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 답변내용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별표 2] 설계공모 운영기준 Ⅰ.12호(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가목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명단은 설계공모시행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결과발표 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기준 제18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제1항제1호(설계자 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제3호는 주민총회·조합총회의 소집공고 전, 제4호의 적격심사·설계공모 결과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공모 등 설계자 선정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14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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