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처리

납세자 ***으로부터 접수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내용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경정청구 내용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대상 : *********************)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공제세액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021 귀속	당초신고	*************	***********	**********	**********	***********
	경정신고	*************	**********	**********	**********	**********
	증감액	**************	************	***********	**********	***********

다. 경정청구일 :*************
라. 청구취지 : **************************************

마. 청구내역

(단위: 원)

2. 검토 결과 : 경정결정

가. 경정결정 사유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22년 12월 통보된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변경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97조         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97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결과 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붙임  경정청구서 및 국세청통보자료.  끝.

주무관	김영은		지방소득세3팀장	이경희		세무2과장	윤미경		기획경제국장	전결 12/14
양미영
협조자
시행	세무2과-42407	(	2022.12.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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