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5589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12.14
			이지영		민승준	연정훈		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천정욱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70호
			협조
방침번호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2022. 제2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2.

동 작 구

(감사담당관)

2022. 제2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중점 갈등관리사업 관리현황 및 내년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보고를 위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6.1.2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Ⅱ		회의개요

□ 일    자 : 2022. 12. 19.(월) ∼ 12. 20.(화)

□ 회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대상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 13명

※ 위원장 - 윤성복 (사)한국사회갈등센터 이사

당연직 – 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

위촉직 – 갈등관리 전문가, 변호사 등 ※ [붙임 3] 참조

□ 회의안건

ㅇ 2022년 중점 갈등관리사업(1,2등급) 갈등관리현황 보고

- 본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ㅇ 2023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보고

Ⅲ		세부내용

□ 2022년 중점 갈등관리사업 갈등관리현황 보고

ㅇ 대상사업 : 중점 갈등관리사업 1,2등급으로 결정된 3개 사업

갈등등급	사업명	갈등 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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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심의

①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제 실시 및 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관리 사업선정		자 체 갈등진단		갈 등 등급결정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토 및 등급 확정
사업·감사부서		사업부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사업부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1-1. 갈등 사전 진단제

1-2. 갈등대응계획 수립

ㅇ 대    상 : 공공갈등 진단결과 갈등등급이 1, 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 등

ㅇ 내    용 : 갈등사안,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수립(전문가 자문 등 중립적 입장에서 관리 대안 모색)

1-3. 갈등경보제 운영

ㅇ 내    용 : 민원 및 언론동향 분석을 통한 갈등경보대상 선정 및 대응 체계 구축

ㅇ 추진절차 : 민원분석 ⇒ 경보발령 ⇒모니터링

② 체계적 갈등조정·관리를 위한 맞춤형 갈등조정 실시

2-1. 갈등영향분석

ㅇ 내   용 :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갈등으로써 작용 될 수 있는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 제시

2-2. 맞춤형 갈등조정

ㅇ 유형별 갈등조정 지원

- (직접조정) 구정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갈등

- (조정협의회) 이해당사자간 의사확인, 합의절차 필요 시

- (전문가지원)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정성 확보 필요 시

- (현안회의) 부서 요청에 따른 정책적 조정 필요 시

ㅇ 참여적 의사결정 지원

③ 위원회 운영 및 갈등관리 실태점검 등 갈등관리 시스템 활성화

3-1. 위원회(협의회) 운영

ㅇ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기    능 : 공공갈등관리 심의‧자문

- 구    성 : 13명(당연직 2명, 위촉직 11명)

- 운    영 : 반기별 1회 이상(정기회), 필요 시 수시운영(임시회)

ㅇ 공공갈등조정협의회

- 기    능 : 주요 시책사업 관련 사안별 갈등 조정

- 구    성 : 갈등 관련 소속부서장,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5명 이상 20명 이하

- 운    영 : 부서, 이해관계인 등 구성요청에 따라 운영

3-2. 갈등관리 실태 점검

ㅇ 시   기 : 2023년 하반기(연 1회)

ㅇ 대   상 : 공공갈등 진단결과 갈등등급이 1, 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 등

3-3. 갈등관리 역량 강화

ㅇ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시   기 : 상‧하반기 연 2회

- 내   용 : 공직자 갈등 대응(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ㅇ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Ⅳ		소요예산

□ 회의 참석수당 : 450천원

ㅇ 산출기초 : 50천원(서면심사수당) × 9명

ㅇ 예산과목 :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구정만족 민원관리,

공공갈등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수당지급기준 적용

Ⅴ		행정사항

□ 회의자료 송부 : 2022. 12. 15.(목)

□ 위원 검토의견 수합 : 2022. 12. 19.(월) ~ 12. 20.(화)

□ 서면회의 결과 보고 : 2022. 12. 22.(목)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심의의견서(서식) 1부.

3.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 선거법 저촉여부 : 미저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