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관광레저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관련 검토의견 제출(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 수상관광레저과-1846(2022.12.14.)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신청사항

신 청 자	점용위치	신청기간	점용면적	점용목적
****** ****** ********	*********************	********* ***********	*************************************************** ****************	*************

나. 검토의견(준수사항)

□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물품 확보 및 비상체계 유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자체 방재매뉴얼에 따라 비상체계 유지.

□평일 및 휴일(공휴일,야간) 근무자를 배치, 순찰 등 유류 사고에 대비.

□방재물품(오일팬스,흡착포,유처리제)을 확보하여 비상시 사용 가능토록 현장 보관.

□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배출 등의 행위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하천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임시 사토장에 야적할 경우 우기시 야적한 준설토가 한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침전지 설치 및 비가림 덮개를 씌우고, 청천시 준설토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씌울것.

□사업장내 폐기물(유류 등)은 선상 및 계류장에 보관 금지.

□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16조)

□유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즉시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02-3780-0790)과 및 관할 한강 안내센터에 신고할 것.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방재작업을 실시할 것.

	환 경 수 질 과 장
주무관	이주용		환경수질과장	12/14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681	(	2022.12.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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