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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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51		발의연월일 : 2022. 12. 9. 발 의 자 : 김민기ㆍ강준현ㆍ김병주 김정호ㆍ민병덕ㆍ민홍철 박성준ㆍ박완주ㆍ송기헌 임종성ㆍ허종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 이후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흡한 사후관리로 지방공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 법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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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 ③ (생 략)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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