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외국인에게 택시요금을 부당징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 처분결과 (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	*	*	*	*	*	*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당요금)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  임 :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및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장성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2/14
서인석
협조자	주무관	한복근
시행	택시정책과-55098	(	2022.12.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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