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0158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인혜	안미진	차영섭		12/14
				신용승
협 조
	주무관		박진아A
	주무관		서광석
	주무관		정혜령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제작 계획

2022. 1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하천의 -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제작 계획

기존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보완 및 사고 대응 사례를 보강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공유함으로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환경부, '16. 12.)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서울특별시, '19. 11.)

○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1. 7.)

□ 추진 목적

○ 하천 수환경변화, 유류, 유독물, 화학물질 등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에 체계적인 대응

○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

○ 수질오염사고 시 측정분석체계 구축

□ 추진 경과

○ 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 증가

- 지천에서 소규모 어류 폐사 사고 등 수질오염사고 시 시료 채취 방법 등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매뉴얼 마련 및 전문 기술 정보 공유 필요

○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제작·배포('20. 6.)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어류폐사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지침서’ 등 관련 문헌 참고

- 유관기관 의견 조회 및 수렴('20. 5.)

- 수렴된 의견 반영, 매뉴얼 수정 보완 및 제작('20. 6.)

○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개정판 제작·배포('21. 7.)

- 대응 매뉴얼(2021 Edition) 및 현장용 퀵 매뉴얼 제작 배부

※ 수질오염사고 시 바로 참고할 수 있고, 현장 조사 시 항시 휴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 필요성 호소(자치구)

Ⅱ		추진 방향

□ 매뉴얼 세부 내용

○ 기 제작된 대응매뉴얼 보완으로 사용 편의성 증대

- 사고대응 매뉴얼 편/수질오염사고 사례 편/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한강어류 분석 편으로 구분하여 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게 개선

- 사고유형 별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사례 추가

○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보완

- 대응매뉴얼 편과 수질오염사고 및 민원 대응사례 편 구분 편집

- 수질오염사고 및 대응 사례('21. 하반기 ~ '22. 상반기) 추가

- 그물망식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등 기타 참고자료 추가

- 초판('20) 및 개정판('21)을 보완하여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제작(2022 Edition)

구 분	내 용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 일반사항 - 수질오염사고 원인 및 유형 - 수질오염사고 대응 체계 ∙ 협력체계도, 임무와 역할, 대응 절차 ∙ 현장 수질 측정 및 시료채취 방법, 시료 분석 등 - 참고자료
수질오염사고 및 민원 대응 사례	- 사고유형 별 수질오염사고 대응 사례 ∙ 어류 폐사 사고: 한강, 지천 ∙ 유류 유출 사고: 발생원별(차량, 선박) ∙ 무단투기에 의한 사고, 오염물질 유출 사고 - 수질오염 민원 대응 사례 ∙ 백색물질, 부유물질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한강어류 분석	- 한강 지천 그물망식 수질측정망 운영(’19~’21) - 한강에 서식하는 어류의 중금속 농도 * 어류폐사 사고 발생 시 활용하도록 공유

Ⅲ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930천원

○ 산출내역: 대응매뉴얼 제작(930천원)

○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시스템 강화, 사무관리비

□ 수질오염사고 유관기관 배부: '22. 12.

○ 자치구, 치수안전과, 한강사업본부, 물연구원 등

Ⅳ		기대 효과

○ 매뉴얼 제작 및 공유로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철처한 하천 수질관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

붙임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내용(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