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817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영대	박관용	이영미		12/14
				신정철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김형식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요금과장		김종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촉탁직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공무직(시설경비원)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마련하여 재고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재고용(전환) 개요

○ 고용근거

- 2017년 공무 전환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47호,'16.11.25.)

-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조직담당관-28739,'22.11.15.)

-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5327,'12.12.10.)

※ 촉탁계약직 재고용 원칙: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

○ 고용분야: 공무직(시설경비원)

○ 고용대상: 1명

성명	생년월일	직종	퇴직예정일
*****	**********	*****	'*********

○ 고용방법: 공무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촉탁계약직

- 정의: 공무직 정년퇴직자(만60세)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만65세 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적합업종: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 6명(내부)

- 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각과 과장은 위원으로 구성

○ 심사일시: '22. 12. 14.(수) 14:00

○ 심사장소: 소장실

※ 재고용 절차

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확인(조직담당관-28739) → ② 자체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행정지원과-36948)→ ③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④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

□ 심사기준 및 재고용 결정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수행할 업무의 성격: 청사 주차장 및 외부인 출입관리

- 심사요소: 업무달성도 등 7개 직무수행 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 업무달성도(20점), 성실성(20점), 노력도(15점), 신속성(15점), 추진력(10점), 협동성(10점), 고객지향성(10점)

- 심사방법 및 내용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의 경위 소명 기회 부여

▶ 평가자 6명의 서명으로 채용심사 의결

□ 행정사항

○ 촉탁직계약 확정 : '22. 12. 16.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 '23. 1. 4.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