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41962
결재일자	2022.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477호

주무관		생활폐기물팀장	청소행정과장		문화환경국장		부구청장
전지영		이영숙	장재균		장경자		12/13
							김경탁
협 조
						기후환경과장		김숙영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2. 12. 8.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폐기물관리법 등)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구 대행업체 평가결과 심의 및 개선점을 발굴하여 청소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202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계획」-부구청장방침 제964호(2022.8.19.)

2		위원회 구성

□ 근  거

○ 구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3조

○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2조

□ 구성인원: 8명

○ 당연직(4명): 부구청장(위원장), 문화환경국장(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기후환경과장

○ 위촉직(4명): 구의원 2명, 청소·환경단체 등 주민대표 2명

- 구의원: 심우열, 한진수

- 주민대표: 박영란(협동조합 소셜다이닝팜 대표), 최점남(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대표)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기  능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3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일자: 2022. 12. 15.(목)

□ 안    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결과 및 적용계획

□ 심의방법: 서면심의

【평가결과 및 적용계획】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2. 9월 ~ 11월   * 평가대상 기간: 2022. 1월 ~ 11월

□ 평가기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21.4.)’

□ 평가방법: 주민만족도(30), 평가단 현장평가(40), 실적 서류평가(30)

□ 평가기관: 한국경제조사연구원

▌평가결과

□ 순위: (4구역)나라환경산업 > (1구역)초록환경개발 > (2구역)삶과환경 > (5구역)직영 > (3구역)클린에코

□ 업체별 종합평가 결과                                                 (단위:점)

구분	담당지역	총점	평가순위	주민만족도조사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초록환경개발	강일동, 길동, 둔촌동	88.55	2	19.86	38.69	30.00
㈜삶과환경	명일동, 암사동	87.90	3	19.89	39.21	28.80
㈜클린에코	천호동	85.79	5	19.37	37.87	28.55
㈜나라환경산업	성내동	89.26	1	20.15	38.98	30.13
직영	고덕동,상일동	86.24	4	20.22	38.82	27.20

▌적용방침

※ 금년도 우수기관 구청장 표창(개인 표창)은 계획 없음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탁 월	90점 이상	구청장 표창(기관표창, 개인표창 각 3명)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구청장 표창(개인표창 각 3명)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부 진	6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시정명령 3개월 이내 미준수시 대행계약 해지

4		향후계획

□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는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

□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개선의견 정책 반영

붙 임 1. 평가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의결서 1부

3. 평가결과 1부

4. (참고) 2022. 강동구 평가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