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정책홍보실-22961		주무관	언론팀장		정책홍보실장		행정국장
			박은빛	서혁수		오은향		전결 12/13
등록일자	2022.12.13
결재일자	2022.12.13							신연순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임경수
					계약팀장		代강가연

소제목입력부분

2023년 구보 발행계획

발행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발행주기 : 정기발행 (주 1회/매주 금요일) 및 수시발행

발행부수 : 71부/주

구보내용 :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입법예고 등

발행방법 : 종이구보 및 전자구보 병행 발행

소요예산 : 21,599천원

업체선정 : 전자공개수의계약(단가계약)

	강 남 구
(		정책홍보실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및 2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발행 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22년 구보 단가 계약 종료로 새 업체 선정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3 인쇄물 기준 요금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및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현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는 미발행,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3년 구보 발행계획

조례, 규칙 등 법적효력을 완성하거나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하는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기 위해 편집 및 인쇄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구보를 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발행 규칙」

□ 발행주기 : 정기발행(주 1회 / 매주 금요일) 및 수시발행

□ 규    격 : 표지 백상지, 내지 신문용지

□ 발행부수 : 71부/주

□ 발행방법 : 종이구보 및 전자구보 병행 발행

□ 소요예산 : 21,599천원

Ⅱ		세부추진계획

구보 발행

□ 발행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구보내용 :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입법예고, 공고, 예규, 구의회 집회 공고 등

□ 배 부 처 : 71부

◦ 區  : 41부 (2실, 1담당관, 36과, 1구정연구단 , 1상임기획단 )

◦ 洞  : 22부 (22개 동 주민센터)

◦ 기타 : 8부(구의회 1, 보건소 6, 서울시 1, )

□ 발간절차

게재 의뢰		편집·교정		발행 및 배포
매주 수요일까지		매주 목		매주 금요일
의뢰 부서		인쇄업체		업체(정책홍보실)

	업체 선정
□ 계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단, 차기년도 업체선정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단가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계약의 방법) 및 25조(단가계약),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 및 79조(단가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에 소재한 인쇄업을 등록한 업체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1,599천원

□ 산출내역 : 65원×90쪽×71부×52회 = 21,599,000원

□ 예산과목 : 정책홍보실, 대외적인 구정 이미지제고, 효율적인 구정공보 추진,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계약심사 및 연간단가계약 체결	재  무  과

□ 구보자료 수합 및 발행 등	정책홍보실

[별첨]  1. 과업지시서 1부
2. 구보예시문 1부

[별첨 1 : 과업지시서]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Ⅰ. 개   요

가. 발행주기 : 매주 금요일 정기발행, 필요 시 수시분 발행

나. 인쇄부수 : 정기 - 매회 71부(표지 4면, 내지 65면 내외)

수시 - 매회 71부(필요 시)

다. 인쇄규격 : 16절 책자 형태

- 표지 : 백상지(100g)

- 내지 : 신문용지(54g)

라. 인쇄색도 : 단색

마. 인쇄방법 : 경인쇄(마스타 제판)

Ⅱ.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31

※ 단, 차기년도 계약 시까지 적용가능

Ⅲ. 과업 수행시 유의사항

1. 편집․인쇄

가. 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행일 3일전부터 편집 종료시
까지 강남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 편집 및 수정에 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편집 전문인을 지정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작업에 임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정기분, 수시분)에 맞춰 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편집 및 수정안을 출력회수에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요구한 시간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기타 인쇄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2. 납  품

가. 납품은 매주 금요일 16:00까지 강남구 정책홍보실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비닐포장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배달중 사고 등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강구하여 시간 내에 배달하여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표지와 내지를 구분하여 면당 단가를 명시해야 한다.

나. 상기 기재된 발행면수는 예상수치로 강남구의 요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면당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다. 정기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한다. 다만,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발행한다.

Ⅳ. 계약해지

아래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할 수 없다.

1. 인쇄제작물이 수준 미달이어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계약조건 위배하거나 제작납품을 2회 이상 지연하거나 불이행 시

Ⅴ. 기타사항

1. 본 인쇄의 용지는 ISO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질 및 인쇄상태가 저급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재인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2.   12.    .

[별첨 2 : 구보 예시문]

제1669호 2022. 12. 09.				발행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조성명
				편집인 :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전 화 :		02-3423-5085
구 보

훈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훈령 제26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 3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2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7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282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2842호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1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본 구보의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행정정보→행정알림→구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 의뢰 및 편집문의 (☏ 02-3423-5085 / 모사전송 02-3423-8820) ◎ 구보발간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간)이며, 발간일 3일전(화요일)까지 게재의뢰
	D-3일 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최종편집	→	D일 발간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강남구

제1669호	구     보	2022.12.09.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2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우리 구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강 남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5건

연번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1	역삼동 725-6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6	2010.12.03.	역삼로 시점에서 25번째 분기된 도로
2	신사동 63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6길 4	2010.12.03.	압구정로 시점에서 46번째 분기된 도로
3	논현동 27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7길 18	2010.12.03.	봉은사로 시점에서 47번째 분기된 도로
4	논현동 7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6길 34	2010.12.03.	논현로 시점에서 146번째 분기된 도로
5	논현동 11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20	2010.12.03.	언주로 시점에서 134번째 분기된 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 9건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지번)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1길 33-4	2022.12.09.	멸실	청담동 100-27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30	2022.12.09.	멸실	청담동 80-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2길 8	2022.12.09.	멸실	개포동 1213-1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8길 39-10	2022.12.09.	멸실	역삼동 704-40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6	2022.12.09.	멸실	역삼동 736-2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길 29	2022.12.09.	멸실	역삼동 813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29-8	2022.12.09.	멸실	논현동 73-1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21-3	2022.12.09.	멸실	논현동 67-9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69길 46-5	2022.12.09.	멸실	세곡동 416-26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294)에 문의 또는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 에는「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