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4988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용석현	박경철	12/13
		서인석

2022년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추진 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2년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추진 계획

동절기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 추진 관련,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가스 부실 검사를 방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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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 기여

Ⅱ		추 진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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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자동차 배출가스·안전 검사 준수 여부 등

Ⅲ		세부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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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사례

위반내용	세부 위반 사례
배출가스 검사장비 관리 위반	- 교정용 표준가스와 표준 필터의 유효기간 경과 - 배출가스 측정기 표준 필터값과 다른 값을 전산에 입력하고 검사 - 배출가스 측정기 센서를 거꾸로 끼우거나 검사 중 탈거하여 검사 - 측정기 또는 포집기가 손상된 상태에서 검사 - 에어클리너, EGR 등 일부 부품을 탈거하고 검사
검사 방법·기준 위반	- 종합검사 시설(진로, 피트)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 전자제어 진단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검사 -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합격 처리하여 검사 - 차대동력계, 전조등시험기 등 장비의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
영상관리 위반	- 검사 시작, 종료 차량과 배출가스 검사 차량이 상이하게 사진 촬영 - 등록번호판이 가리거나 식별이 어렵도록 흐리게 사진 촬영 - 검사 차량의 일부분만 사진 촬영

□ 주요 점검 내용

ㅇ 검사 시설·장비 지정기준 적합 여부, 정도검사 이행 유무

- 검정․교정,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비의 검사 이행상태 확인(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표준필터, 표준가스 등)

- 매연, 배출가스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과 측정 호스 등의 훼손․누설 여부 확인

ㅇ 검사 임의 조작 행위 여부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장치를 임의 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거나 배기관·소음기·촉매 등이 파손된 상태로 검사 여부 확인

-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ㅇ 검사 자료, 검사 장면 기록 적정 여부

- 등록 번호판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전체 촬영 여부

- 검사 장면별 자동차의 등록 번호가 다르거나 자동차가 없는 상태로 촬영 여부

ㅇ 자동차 검사 대수별 기술인력 확보 여부

월간 검사대수	300대 이하	800대 이하	1,500대 이하	1,500대 초과
종합검사원 수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 사전 점검 내용

ㅇ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VIMS) 사전 모니터링 실시(한국교통안전공단)

- 각 검사소의 검사 자료, 검사 사진, 불법 구조변경 차량 합격 여부, 진단기 사용, 관능·기능 검사 생략 여부 등 확인

- 검사 합격률이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검사소의 경우 주요 부실검사 차종(외제차, 화물차 등) 위주 집중 모니터링 실시

ㅇ 검사소 관련 민원 사항, 위반 내역 확인(자치구)

-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부실 검사, 자동차 검사 결과표 조작, 금품 수수, 미등록 인력 검사업무 등 민원 신고 접수내역 사전 확인

- 검사소 별 과거 위반 내역을 사전 조사하여 점검 시 중점적으로 확인, 동일한 위반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동일 건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Ⅳ		세부 점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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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정은 기상‧현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행 정 사 항

□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자치구

ㅇ 일일 점검 결과 제출(지도점검표, 위반 확인서, 일일 결과): 자치구→서울시

ㅇ 주간 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택시정책과→대기정책과)

ㅇ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VIMS) 사전 모니터링: 한국교통안전공단

□ 적발업체 행정처분: 자치구

□ 대기 환경정보 통합 시스템 입력: 자치구

붙임  1. 세부 점검 일정 1부

2. 지도점검표 1부

3. 위반 확인서 1부

4.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일일 결과 1부

5. 행정처분 기준

6.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