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734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권영호		오재연	12/13
			노경래
협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12.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남병원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부서 신설 및 인사 이동에 따라 변경됨에 따라 위촉 보고드림

□ 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4조(병원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직책	성명	비고
당연직	************	***	위원장
	**************	***	주관부서서장
	***********	***
임명직	********	****	서울시 위촉
	**************	***	서울시 위촉
	***********	***	서울시 위촉
	***********	***	수탁기관 위촉

□ 위촉계획

○ 위촉대상 : 1명*****************

- 2022. 8. 19 부서신설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 위촉

(***************)

□ 시행일자 : 결재완료 즉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