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사항

연번

질의내용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1호에 의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는 종합점검에서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작동점검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중 덧문 설치” “방화문 탈락” 등이 다수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난방화구조 관련 항목이 작동점검에 포함되는 것인지 ?

두 번째로 작동점검 항목은 아니지만 점검이 권고되는 사항이라면, 작동점검결과 이행기간

내 불이행 또는 작동점검 조치명령 불이행 시 자체점검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조치계획, 견적 의뢰, 공사업체 선정 등)의 첫 단계를 밟아서 이행계획기간 내에 조치완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 ?

3

① 유치권행사로 인해 건물 출입 폐쇄를 한 경우와 ② 건물 철거 예정으로 공실 상태 및 출입

폐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은 어떤 조항에 해당하여 연기 처리를 해야

하는지 ?

4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점검 시 22년 12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세대 점검률을 미적용한다고 했는데 기존 계약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지 ?

□ 건축허가 동의 등 기타 사항

연번	질의내용
1	건축 허가동의서 작성 시 검토의견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부동의 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방화구획, 소방관진입창 등은 소방관련법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건축과 소관사항이며 소방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할뿐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록을 남김으로 추후 법적 다툼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 있어서 건축과 쪽에서 우리 쪽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에 더해 전가시킬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