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혁신팀-6875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방침번호,사장 방침 제(1070)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팀원	인사혁신팀장	경영본부장	사장
협 조			일상감사
	기획조정팀장

인사혁신팀

보수규정 일부 개정(案)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수당) 지급기준이 2급이하 직원에서 3급이하 직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2급 직원의 부가급여 지급가능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1		개정이유

□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변경

○ 보수규정〈별표2〉부가급여지급 기준표 개정(2021.12.27.)

- 보수규정 부가급여지급 기준표 개정(2021.12.27.)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2급이하에서 3급이하로 개정됨

○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급 직원의 삭감되는 초과근무수당을 고려하여 연봉조정함

□ 문제점

○ 보수규정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에 2급 무보직자의 경우에는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존재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2급 무보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간외근무수당

2. 야간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 임금피크제 등 기 연봉조정 된 2급 직원의 무보직자가 발생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 가능 규정에 따라 분쟁발생 가능

2		추진계획

□ 관련 규정 정비 추진

○ 보수규정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2급 무보직자 부가급여 지급기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2급 무보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간외근무수당 2. 야간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하 내용 삭제)

3		향후계획

□ 규정개정 절차 진행

○ 이사회 의결 후 시행

(내부방침 → 이사회 의결 → 시행)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1. 일상감사요청서 1부

2. 일상감사통보서 1부

3.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부.  끝.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보수규정

현 행	개정안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2급 무보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간외근무수당 2. 야간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2022.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202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