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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

부과취소와 수납착오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반환결의일자: 2022. 12. 12.

2. 권  리  자: 조성우 등 2건

3. 세      목: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4. 환 급  정 보

- 과오납금액: 금10,880,990원(금일천팔십팔만구백구십원)

- 환급이자: 금77,650원(금칠만칠천육백오십원)

- 충당금액: 금0원

- 지급금액: 금10,958,640원(금일천구십오만팔천육백사십원)

5. 환급 사유: [권리구제]경정청구 등

붙임  1. 지방세환급금반환결의서 1부.

붙임  2. 환급반환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문수환		세무운영팀장	엄혜경		지방소득세과장	김재훈		기획경제국장	12/12
선현철
협조자
시행	지방소득세과-24246	(	2022.12.12	)	접수		(		)
우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관 2층 (봉천동)	/	https://gwanak.go.kr
전화	02-879-5504	/전송	02-879-7818	/	msh5455@ga.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