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관협치과-9542

주무관

참여예산팀장

민관협치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22.12.12.

최하연

이혜영

김윤정

12/12

고석민

결재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2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토론회 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민관협치과

	2022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토론회 결과 보고

한 해 동안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2023년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12. 6.(화) 19:00~21:00

□  장    소 : 구청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56명

□  행사내용

□ 감사장·표창장 수여

□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공유

□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관련 설문조사 발표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주제별 토론

□  진행순서************

시간	행사내용		비고
19:00~19:05(5’)	• 개회 및 인사말
19:05~19:15(10’)	• 감사장 수여 : 주민참여예산위원 13명		민관협치과장
	• 표창장 수여 : 참여예산 유공 공무원 5명
19:15~19:20(5’)	•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공유		(영상)
19:20~19:25(5’)	• 설문조사 발표*********
19:25~20:55(90’)	토론회	•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주제별 토론
20:55~21:00(5’)	• 폐회

Ⅱ		토론회 내용

□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설문기간 : 2022. 11. 22.(화) ~ 11. 25.(금)

□ 설문방식 : 네이버폼 활용

□ 참여인원 :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6명 중 80명 참여(83.3%)

□ 설문결과 : [붙임1] 참조

□  주제별 토론

토론주제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관련*************

□ 제12기 모집 시 우선선발 및 추첨제외에 대한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 위원회 인원이 14개 동별로 인원차이가 있어 제안사업 심사 등의 활동에서       소속 동만 생각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모집인원을 동별로 7~8명의      비슷한 인원으로 배정하여 모집하였으면 함.

□ 기본적으로 동별로 최소한 4~5명 정도는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진행했으면 함.

□ 동별로 인원을 고루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므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해보임.(예:서대문마당 등)

□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잘 뽑아서 활성화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이므로      동별 배정은 최소한으로 하였으면 함.

토론주제2		동·구협의회 관련 사항*********************

※ 동·구협의회 활동내용 공유

□ 동·구협의회 : 각 동별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또는 정례회의)를 통해 선출 된       대표들이 활동하는 협의회로 2021년 4월에 처음으로 진행되어 지금 2년 차      활동 중임. 현재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간담회 정도의 모임처럼 운영되고 있음.

동·구협의회의 주된 역할은 각 동별 현황 및 일정 공유를 통해 동과 구간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토론주제3		위원회 참여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의 개념이고 구 발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한 활동이이기 때문에 사전 공지된 자료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함.

□ 전체회의 시 줌회의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위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줌회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온라인 줌회의는 접속만 해놓고 참여를 안하는 경우가 많기에 현장감이나 보람이      있는 대면회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전체회의 시 분과장 발표시간을 줄이고 발표하는 위원 수와 시간을 더 늘렸으면 함.

□ 분과회의를 소그룹으로 운영하며 제안사업 심사·모니터링 시 제안자가 현장에      참가하였으면 함.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시간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말시간대로 운영하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을 때 2개 분과가 함께 모니터링을 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분과별로 다양하게 의견이 도출되었으면 함.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사업 초기, 중기, 말기로 세 번 진행했으면 함.

□ 사업 진행 중간에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에 발주서대로     완공이 되었는지를 보는 형태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으면 함.

□ 워크숍을 연초에 실시하여 위원 간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토론주제4		온예산제 운영:예·결산(안) 주민의견서 작성************

□ 연임위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신규위원은 이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 한번 더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게 했으면 함.

□ 국,시비 지원 사업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구비사업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면 함.

□ 2020~2022년까지 작성된 주민의견서 중 여러 차례 미반영된 의견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결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은 전문가나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느꼈음. 또한 집행이 다 되어 버린 것에 대한 의견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받기 어려워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만 작성하였으면 함.

□ 결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계획할 때나 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현재처럼 예·결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모두 작성하였으면 함.

□ 구의회에 제출된 주민의견서에 대해 반영 여부가 피드백 되었으면 함.

□ 부서설명회 시 서면답변보다는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함.

※ 평가토론회 속기록 : [붙임2] 참조

Ⅲ		행사 사진

Ⅳ		향후 계획

□  제1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 2023. 1월 중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평가토론회 내용 반영

붙임  1. 설문조사 결과 1부.

2. 평가토론회 속기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