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88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12/12
			이상면
협 조
	사면총괄팀장			이정수
	사면관리팀장			서지연

- 산사태 예방사업 -

설계심의(2차) 결과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2차) 결과보고

'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의 공법 선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2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22.12.09.(금) 10:30~17:0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별관 7층 회의실

□ 심의대상 : 6개소

❍‘23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서대문구(1), 용산구(1), 구로구(1), 강서구(1), 금천구(2)

□ 심의참석자 : 25명

❍ 산지방재과(6명) : 산지방재과장, 사면총괄팀장, 사면정비팀장, 사면관리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외부전문가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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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부서(15명)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 설계자 보고 및 심의 토론

Ⅱ		심의 결과

□ 총 6건 :**********************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1	서대문구	홍은동	10-36일대	· 위험절토사면 - 텐션네트 설치공 - 프리텐션닝, 보강재, 록볼트 - 낙석방지망3*3등 등	· 하단부 수목 식재는 잔벽 차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수고가 높고 수관이 풍부한 수종을 밀식하여 조성 요함	** **
2	용산구	한남동	11-395 일대	· 위험절토사면 -소일네일링,비탈면고르기 -안전휀스 -녹생토 -석축보완 및 수평배수공 등	· 사면 식제는 부착성이 우수한 수종을 선택하고, 기능성 보다는 경관성 위주로 신중히 반영 요함 · 녹생토 구간 재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구간만 적용 요함 ⇒ 나머지 구간은 관목류 식재 검토	*** **
3	구로구	개봉동	335-11 일대	· 위험절토사면 소형깬돌 기슭막이 - 깬돌단쌓기,L형 옹벽 - 깬돌기슭막이,골막이 등	· 집중호우 시 군부대 진입로 하부 성토사면 구간이 붕괴된 것으로 붕괴 단면이 고각이고 일부 파이핑 현상이 확인된 사항임 ⇒ 지표수, 하수 배수체계을 설계 반영 · 상부 사면에 대한 보강 구조물로 L형옹벽 설계는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됨.	*** **
4	강서구	화곡동	산41-17 일대	· 위험절토사면 -녹색토 및 위험수목제거 -부착망 설치 및 철거 -개쉬땅나무 1식 등	· 시공시 사면 면정리시 사면 훼손 최소화 측면에서 설계서 상 시공시 유의사항 제시 요망 · 기존 녹생토 철거 보다는 존치한 상태에서 추가 보완 시공하는 것을 검토 요함.	** **
5	금천구	시흥동	산1-4 일대	· 사방댐 시공 -돌망태 소형 사방댐 -돌망태 골막이,기슭막이 -돌망태 바닥막이,흙막이 등	· 기슭막이 높이는 1m로 일괄적으로 계획하였는데, 등산로 인접부는 높이를 차등하여 높힐 필요가 있음 · 목재 흙막이 시공 후 줄사철을 인위적 식생조성은 검토 요함. ⇒ 주변식생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 주변식생이 침입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식재 바람	*** **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6	금천구	시흥동	산108-4 일대	· 계류보전 사업 - 깬돌 골막이,기슭막이 - 큰돌찰붙임 - 호형돌수로, 돌흙막이 등	· 하상 내 바닥막이 중 일부 개비온 매트리스로 시공계획을 세운 것은 생태적으로 큰 의미는 있으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 영구적 con’c mat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흙막이 한 단면내 찰쌀기 와 메쌀기의 장정을 살려 계획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됨	*** **

□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

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

❍ 해당 인공사면(급경사지 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3년 사방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 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최소화)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2차분)

❍ 자문수당 : **************************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무관리비

□ 심사결과 조치

❍ 심의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

(증빙자료) 제출 (심의대상기관 ⇒ 산지방재과)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2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자치구 및 사업소) 각 1부.

3.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