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진행 절차 안내

1. 자체점검 실시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까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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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 실시 후 7일 이내 소방서에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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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결과		▸점검결과 양호 시설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 보고서 제출로 완결			▸점검결과 불량 시설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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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발송 - 지적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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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치명령서 발송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한 종료 후 조치명령서 발송 ※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 산정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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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여부 확인		▸조치명령기한 종료 후 소방서에서 보완사항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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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료		▸당해 자체점검 업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