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271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전종원	12/12
			박순규
협 조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지영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및 과태료 체납 사업자 재산 압류 등기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9 .(금)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및 과태료 체납 사업자

재산 압류 등기 결과 보고

건축기획과장  : 박순규 ☎2133-7090  건축설비팀장  : 전종원☎7115  담당  :  이현준☎7118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및 과태료 체납사업자에 대한 소유 재산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압류 등기촉탁 요청 결과를 보고드림.

□ 위반사업자

ㅇ 소재지 : 양천구 중앙로32길 67, 404호(신정동, 태화상가빌라트)

ㅇ 사업자 : *****************

□ 위반사항 및 과태료 체납액

(2022.10.26.기준)

연번	업종별	관련조항	위반 내용	당초 처분금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1	승강기 유지관리업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39조 제1항	기술인력 30일 이내 변경 미신고	50만원	1,126,000원
			소재지(유지관리업) 30일 이내 변경 미신고	50만원
2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6조 제1항	소재지(제조·수입업) 30일 이내 변경 미신고	50만원	563,000원
계				150만원	1,689,000원

□ 추진경위

ㅇ 2019. 10. ~ 2020. 3. : 위반사항 적발

ㅇ 2020.  8. : 과태료 부과(최초)

ㅇ 2021. 11. : 과태료 재부과(1차)

ㅇ 2021. 12. ~ 2022. 10. : 과태료 독촉 고지(1차 ~ 11차)

ㅇ 2022. 11. : 위반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 압류 등기촉탁 요구

□ 재산 압류 시행 결과

ㅇ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 시행코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재산압류 등기 촉탁' 요청

(2022.11.2.)

ㅇ 압류 재산

(2022.11.기준)

체납자	압류 재산	소유자	체납액
********* ******	******************* **************	********* ******	1,689,000원

ㅇ 압류 등기일 : 2022.11.9.

□ 향후일정

ㅇ 체납자에 압류사실 통보 : 2022.12.

붙임   압류 등기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