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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당첨 제한 기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타 지역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재당첨 제한이 되는지?

(민원내용 중 국토교통부 회신사항)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고,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 회신내용

-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 회신문(주거정비과-5161호, 2022.11.30.)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규정을 말씀드리고 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상속·결혼·이혼)을 제외하고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는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실적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분양신청 제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재질의에 따른 사항은 귀하께서 받으신 해당법 소관부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79	(	2022.12.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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