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9124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소현		석대창	12/12
			차창훈
협조	주무관		代이건용
	주무관		이정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 추진 계획

성질상 중단할 수 었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체결, 사업연도 변경 시에도 연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사업 추진대상

(금액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담당자	소요예산
1	터널 및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
2	터널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	***	******
3	터널 및 지하차도 CCTV 유지보수 용역	***	******
4	지하차도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
5	터널 및 지하차도 비상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
6	상도터널 미세먼지측정기 유지보수 용역	***	******

○ 사업 추진방법

-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

- 2023년 예산 재배정 시 원인행위 시행

□ 세부 추진계획

[터널 및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계약전력 75kW미만 전기시설물은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

- 계약전력 75kW미만 전기시설물은 터널, 지하차도 근무자가 자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시

○ 대상시설

구분	전기안전관리 대상	제외대상
터 널	*** ************	*** ********************
지하차도	*** ***********************************	*** ***************************

※ 상도터널의 경우 비상발전기 용량이 500kW를 초과하여 관리실 직원이 상주 선임되었지만, 전문업체 월1회 점검을 병행코자 함.

○ 용역개요 : 해당 시설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 점검주기 : 월 1~2회

○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

○ 발주방법 :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액)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공공운영비

[터널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설

구분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 대상
터 널	5개소(상도, 국사봉, 난곡, 서리풀, 호암2)

○ 용역개요 : FM라디오 재방송장비(19채널) 및 DMB(2채널) 유지관리

○ 용역기간 : 장기계속계약 추진

- 총차 : 2023. 1. 1. ~ 2024. 6. 30.

- 1차 : 2023. 1. 1. ~ 2023. 12. 31.

- 2차 : 2024. 1. 1. ~ 2024.  6. 30.

※ '24년 이후 : 당해연도 7월 ~ 익년도 6월(1년)

○ 소요예산 : *********

- 총차 : *********

- 1차 : *********

- 2차 : *********

○ 발주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터널 재난방송 중계설비 유지보수, 시설비

[터널 및 지하차도 CCTV 유지보수 용역]

○ 대상시설

구분	유지관리 용역 대상	비고
터 널	***********************************	***
지하차도	***********************************************************	***

○ 용역개요 : CCTV시스템 유지보수

○ 점검주기 : 월 1회(고장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

○ 발주방법 :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여성기업)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공공운영비

[지하차도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설

구분	유지관리 용역 대상
터 널	**************
지하차도	**********************************

○ 용역개요 : 지하차도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 점검주기 : 월 1회(고장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

○ 발주방법 :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여성기업)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공공운영비

[터널 및 지하차도 비상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설

구분	유지관리 용역 대상
터 널	*******************************
지하차도	********************

○ 용역개요 : 터널 및 지하차도 비상벨시스템 유지관리

○ 점검주기 : 월 1회(고장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

○ 발주방법 :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여성기업)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공공운영비

[상도터널 미세먼지측정기 유지보수 용역]

○ 대상시설

구분	유지관리 용역 대상
터 널	****************************

○ 용역개요 : 미세먼지측정기 유지보수

○ 점검주기 : 월 1회

○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

○ 발주방법 :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액)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공공운영비

□ 향후계획

○ 2022. 12. : 사업 발주 의뢰(기전과→관리단속과)

○ 2023년도 예산 재배정 시 원인행위 시행

붙임  설계내역서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