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71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박광렬	정재현	임인구		12/12
				김승원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구역확대에 따른 -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검토 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ㅁ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ㅁ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ㅁ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ㅁ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ㅁ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ㅁ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ㅁ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ㅁ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ㅁ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ㅁ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ㅁ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ㅁ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ㅁ	■

- ************* 일대 구역확대에 따른 -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검토 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인 ************의 도로폭원 확보를 위한 구역확대 대상지의「권리산정기준일」변경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ㅇ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수립(주거정비과-3351호, ‘22.02.25.)

- (적용기준) 확대부분은 별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적용절차) 변경요인 발생시 즉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요청(자치구→시)

ㅇ 권리산정기준일 등 지정요청***************************

-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등 지정 요청

□ 대상지 개요

ㅇ 대상지현황

위 치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비 고
*** ********	******	******	********************

**	**

□ 추진경위

ㅇ ’21.12.28. 후보지 선정(조건부 선정) 및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

ㅇ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

ㅇ*********************

- *******를 위한 구역계 편입 검토 후 행정절차 이행요청

ㅇ ’22.11.29. 주민간담회(주민참여단) 실시

- 구역계 확대‧변경에 대한 주민참여단 의견 수렴

ㅇ ********************************************

-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위한 개략 정비계획(안) 제출

□ 확대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ㅇ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1항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날(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제한 : 필지분할, 다세대로 용도변경, 토지·건축물 분리, 다세대 신축  으로 지분취득시 분양제한

ㅇ (대상) 변경되어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기존 지정구역 변경 없음)

ㅇ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일(시보게재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함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고
기정	2021. 9. 23.	75,600	· 변경되어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기존 지정구역 변경 없음)
변경	2021. 9. 23.(기존 기정지역) 2022.12. .(추가 편입지역)	77,046

□ 자치구 의견

ㅇ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계 확대‧변경이 필요함

ㅇ 구역계 변경 동의서는 *******************************

ㅇ 특이사항은 없음

- 구역지정 요건 충족, 추가필지 신축허가 현황(없음) 및 부동산 거래량(1건)

※ 변경 후 충족 요건: 필수요건(충족) / 선택요건(충족: 노후연면적,호수밀도)

구분	면적	노후동수	노후연면적	과소필지	호수밀도	접도율
기준	1만㎡ 이상	2/3 이상	2/3 이상	40% 이상	60호/ha 이상	40% 미만
변경 전	*******	*****	*****	*****	********	*****
변경 후	*********	*****	*****	*****	********	*****

□ 검토의견

ㅇ ********************************************************************************************를 제한하고자 함

▣ ******************

- 구역계는 선정위원회 후보지 선정 당시 구역계 유지가 원칙

- 구역계 확대 검토 시 단순 민원 요청이 아닌 충분한 구역계 확대 필요성 등

(도시계획적, 토지이용적 측면 등) 검토 필요

- 후보지 및 확대 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단의 의견 등 주민 동향 파악

※ 구역계 변경 동의서 충족 시기: 추정분담금 확인 이후, 주민설명회 전

□ 향후계획

ㅇ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고시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함.

ㅇ 토지관리과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협조요청

붙임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