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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12. 9.) (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402(2022. 12. 0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임오경의원)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강훈식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안규백의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권명호의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5	(서영석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김병욱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8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9	(천준호의원)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0	(백종헌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여성가족정책실
12	(김두관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13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고시안	안전총괄실
14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5	(윤두현의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김두관의원)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김정재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서범수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심사담당관
19	(강준현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2/1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846	(	2022.12.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