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8026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보성	이훈재	김상웅		12/12
				장청락
협 조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12.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우리사업소에 접수된 누수피해 배상 민원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친 근거

ㅇ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825, '18.1.24.)

-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 심의 개요

ㅇ 심의일시 및 장소 : 2022. 12. 12. (월) 10:00  소장실

ㅇ 참 석 자 : 7인(위원장 1, 위원 5, 간사 1)

ㅇ 심의내용 : *****************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액 결정

□ 심의 결과

ㅇ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액 결정 : **********

구 분		산 출 내 역	비고
1. 시 설	가 설 공 사	*******
	철 거 공 사	*******
	수 장 공 사	*********
	공 과 잡 비	*******
2. 집 기 비 품	의 자	*******
	테 이 블	*******
3. 영 업 손 해		*******
총 계		*********	(천원단위절사)

□ 행정 사항

ㅇ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누수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고자함.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상수도관 누수복구)

붙임  1. 누수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누수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배상관련 합의각서 등 관련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