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6556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안정희	안은란	한정훈		전결 12/12
				유영봉
협 조

「서울특별시 – 한경국립대학교」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최적화 기술적용 협약체결(MOU) 계획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 한경국립대학교」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최적화 기술적용 협약체결(MOU) 계획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과적 제거 방법을 개발한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약(MOU)을 체결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고유 식물자원 보호와 생태계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최근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급증에 의한 토착식물 개체군 감소, 생태적·경제적 피해 발생 및 국민건강 위협 증가

❍ 기존 생태계교란 식물(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제거작업(뽑기, 절단, 예초 등)은 단순 인력 및 단발성 사업으로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바, 한경국립대학교는 2021년부터 생태계교란 식물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여 실증적용 중에 있음

❍ 이에,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약(MOU)을 체결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가 필요한 공원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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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MOU) 추진 계획

❍ 대    상 : 한경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

❍ 일    시 : 2022. 12.

❍ 방    법 : 서면체결(상호 간 협약서에 직인 날인)

❍ 세부 추진내용

- 협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 추진방법 : 시범도입을 위한 상호간 MOU 체결

- 역할분담 :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협력

서울특별시	한경국립대학교
· 실증부지 선정 및 출입 지원 · 제거작업 인허가 및 기타 행정적 관리 지원 등	· 최적화 기술적용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 수행 · 생태계교란 식물 종별 최적화 기술도출 · 최적 제거기법 현장 활용 매뉴얼 개발·제공 및 교육, 현장지도 등

❍ 예    산 : 비예산

※ 장비 및 인력 등 : 한경국립대학교 부담

❍ 기대효과

- 우수기술 선도적 도입을 통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효율 증대

- 전용 전문(살수)장비 사용을 통한 예산(인건비 등) 절감

- 현장 작업자들에게 최적화된 기술 학습 기회 제공 등

□ 향후계획

❍ ’22. 12. : 업무협약 체결 [市푸른도시여가국 ⇔ 한경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

❍ ’23.  1. ~ ’23. 12. : 연구과제 수행(최적의 제거기법 개발 및 검증과정)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참고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