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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12. 9.) (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403(2022. 12. 0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안
4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5	(전혜숙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6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폐지 폐지고시안	디지털정책관
7	(홍익표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김성원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균형발전본부
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기획조정실
10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
11	(윤두현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
13	(임이자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
15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17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
18	(강민국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정보화교육 운영규정 등 3개 행정안전부훈령 폐지훈령안
20	(이명수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최기상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고민정의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정운천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김승수의원)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7	(김용판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28	(최영희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30	(임이자의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2/1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838	(	2022.12.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