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6112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경재	이진이	신경숙	12/12
			유재명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양재덕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행정지원과장		최광운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12.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 요금 과다부과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참 석 자 : 강동수도사업소장 외 9명 (시민위원 5명 포함)

○ 개최일시:  2022. 12. 14. (수) 14:00  2층 회의실

○ 안    건 : 강동구 명일로 293 505동 902호의 가정용 계량기에서 22년 11월 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 요금에 대한 민원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대상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③ 위원회 심의 대상은 상수도 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 1.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요금 관련 고충 민원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누수나 공동 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 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Ⅲ. 안    건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안건

○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			민원 접수일	2022.11.01.
수전 소재지	강동구 명일로 293 삼익파크아파트 505동 902호			고객 번호	024276152
개전 일자	1982.06.05.	구 경	15 m/m	업 종	가정용

- 상수도 요금 부과 내용

(단위 : 원, ㎥)

납기	사용기간	사용량	합 계	상수 요금 (기본료 포함)	하수 요금	물이용 부담금
2022-11	’22.08.30~’22.10.30	346	637,580	168,240	410,520	58,820
2022-09	’22.06.30~’22.08.30	3	5,310	3,600	1,200	510
2022-07	’22.04.30~’22.06.30	3	4,170	3,600	1,200	510
2022-05	’22.03.01~’22.04.30	1	2,640	2,640	400	170
2022-03	’21.12.30~’22.03.01	0	1,170	0	0	0
2022-01	’21.10.30~’21.12.30	9	10,800	5,670	3,600	1,530
2022-11	’21.08.30~’21.10.30	9	10,800	5,670	3,600	1,530

(22년 3, 5, 7 납기 겨울철 인정정산금 정산)

○ 민원 내용

- 22년 10월 30일 11월 납기 정기검침 시 사용량이 9월 납기보다 343㎥가 증가한 346㎥로 확인되어 수용가에 격증 통보. 검침 시 계량기 별침은 멈춰있었음. 수용가 확인 결과 누수는 없었고 평소 낮엔 노인정에 주로 있으며, 이번 달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많이 가서 사용을 거의 안 했다며 사용량 증가에 대한 민원 제기. 삼익파크 관리실에서 근래에 902호의 누수 수리 이력이 없음을, 502동 아파트 경비원에게 낮엔 집이 주로 비어 있다는 부분 확인. 11월 2일 계량기 민원 검정을 신청하였고 11월 23일 정상 계량기로 확인되었음. 11월 2일 민원 검정 시 새로 설치된 계량기의 24일 검침 결과 지침 1㎥에서 2㎥로 넘어가고 있으며 23일간의 사용량이 1㎥ 미만으로   두 달 사용량 추정치는 2~3㎥로 급증하기 전 사용량과 유사함. 15mm 계량기의 시간당 출수량은 0.857㎥로 해당 수용가의 증가분 343㎥는 400시간, 약 16.7일간 계속 틀어놔야 가능한 양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에도 계량기 교체 후 증가 이전 사용량으로 돌아온 걸로 보아 11월 납기 사용량 346㎥를 납득하기 어려워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신청.

○ 그간의 민원 처리 내역

- 2022.10.30. 검침 결과 346㎥로 수용가에 사용량 격증 안내.

- 2022.11.02. 수도계량기 민원 검정을 신청.

- 2022.11.23. 품질시험소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 통보.

(전이유량 0.21% 대류유량 0.15% 평균 오차율 0.18% 정상)

- 2022.11.24. 삼익파크 관리실 및 경비원에 특별한 이상 없음을 확인.                 새로 설치된 계량기 검침 결과 격증 이전 사용량으로                   측정되는 걸 확인.

○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수도계량기 민원 검정 결과 정상으로 판정.

- 10.30. 정기검침 시 검침원이 계량기 별침 정지를 확인. 11. 24. 관리실에     누수 수리 이력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경비원에게 낮에 비어 있음을 확인.

- 11.2. 새로 설치된 계량기의 23일간의 검침 값이 격증하기 전 사용량으로 확인.

- 검토 결과 민원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귀책 사유를 판단할 수 없고,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수용가가 사용하기엔 어려운 양으로 생각됨. 또한 계량기    역시 정상으로 검정된 것을 감안하여 22년 11월 납기 요금에 대한 요금조    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심의안건(내용) 대상 여부

- 본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1, 2, 3호에 해당

Ⅳ. 행정 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022. 12. 16.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후속 조치 완료 : 2022. 12. 30.

※ 후속 조치 : 요금감면, 위원회 수당 지급 등

붙임  1. 명일로 293 계량기 검정 결과 1부.

2. 명일로 293 현장 확인 복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