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7917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연	代양해선	손경철		12/12
				한유석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치수설비팀장		차경호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예산 변경 계획

2022. 12.

치 수 안 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예산변경 계획

금년 이상기후와 수해피해로 인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수해예방 관련 각종 토론회와 위원회 개최 수 증가 등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Ⅱ		추진계획

□ 예산내역

(단위:천원, '22.12월 기준)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기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잔액	비 고
풍수해예방대책			286,522	286,522	279,293	7,229	*여비(202) 잔액: 2,000천원 *공공운영비(20102) 잔액: 4,919천원
	201 일반운영비		264,822	264,822	259,593	5,229
		01 사무관리비	224,822	224,822	224,822	0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550,000	550,000	526,511	23,489
	201 일반운영비		259,932	259,932	242,898	17,034
		02 공공운영비	259,932	259,932	242,898	17,034

ㅇ 사무관리비는 풍수해 재대본 운영, 각종 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등) 수당, 수해대책 홍보비 등 풍수해 예방·대응 등에 소요됨

ㅇ 공공운영비는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운영 지원을 위한 용역 사업 비용임

□ 예산변경 계획

ㅇ 예산변경 금액: 금13,400천원

ㅇ 예산변경 과목

-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동일 단위사업 내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로 변경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24,822	13,400	-	238,222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259,932	-	13,400	246,532

ㅇ 예산변경 사유

-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횟수 증가('21년 23회 → '22년 36회) 및 10년 만에 3단계 발령 등 재대본 운영비 증가,

- 대심도TF팀 신설, 수해안전 특별대책 수립 및 시민 대토론회 등 기존에 계획이 없었던 각종 보고회, 토론회 등 개최에 따른 관련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 불가피하게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2022년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변경 및 사용하고자 함

□ 변경예산 사용계획

ㅇ 각종 위원회 수당: 13,400천원

- 지역수자원위원회 수당: 2,800천원

▶ 12월 개최: 14명 X 200,000원 = 2,800천원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당: 1,400천원

▶ 3회 개최: 5명 X 70,000원 X 4회 = 1,400천원

* 13회~16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서면심의) 실시

-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 8,000천원

▶ 5건 개최:  8명 X 200,000원 X 5건 = 8,000천원

* 수방시스템 관측장비 유지관리,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수해백서 제작용역

- 각종 자문회의 수당: 1,200천원

▶ 3건 개최: 4명 X 150,000원 X 2건 = 1,200천원

* 하천환경개선 방안 수립 용역 자문회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자문회의

Ⅲ		향후계획

□ '22.12.: 예산변경 요청 공문 발송(치수안전과 → 예산과)

□ '22.12.: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