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7940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조규양	이훈재	김상웅		12/12
				장청락
협 조

2022년 하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하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상수도 관로 누수를 적극적으로 탐지하여 우리사업소 유수율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5항)

▶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로에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기준(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443, ‘06.3.24.)

등 급	누수량(톤/일)	지급액(천원)	비고
상	1일 누수량 1,000㎡ 이상	210 ~ 300
중	1일 누수량 500㎡ ~ 1,000㎡ 미만	110 ~ 200
하	1일 누수량 250㎡ ~ 500㎡ 미만	50 ~ 100

※ 누수량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에 의거 산정

▶ 산정식 : Q = 0.64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t

※ a=면적(㎠), p=수압(㎏/㎠), t=시간(hr)

2		심의개요

○ 심의일시 및 장소 : 2022. 12. 09. (금) 14:00  소장실

○ 참석위원 : 6명(위원장 1, 위원 5)

○ 심의내용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

- 2022년 하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현황

구 분		담 당 자					비고
		계	박문종	김학태	남대인	이종현
건수(개소)		**	*	*	**	*
구경(㎜)		******	******	******	******	******
방지량(㎥)		******	*****	*****	*****	*****
등급 (건수)	상	*	*	*	*	*
	중	*	*	*	*	*
	하	**	*	*	*	*
포상대상금액 (천원)		*****	*****	***	*****	***

3		심의결과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결정 대상 및 금액

구 분		담 당 자					비고
		계	박문종	김학태	남대인	이종현
건수(개소)		**	*	*	**	*
등급 (건수)	상	*	*	*	*	*
	중	*	*	*	*	*
	하	**	*	*	*	*
포상금 지급액 (천원)		*****	***	***	***	***

4		행정사항

○ 심의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개인별 지정계좌로 입금

붙임 1. 2022년 하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1 부.

2. 2022년 하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