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36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서은교	代박상권	代이문성		12/12
				권태규
협 조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2022. 1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누수탐지를 통하여 다량의 누수방지로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지침』의 포상금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누수적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포상금 지급근거

○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및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방침 : 누수방지과-7010(2013.10.4.)호 관련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⑤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 1.  누수량은 현장에서의 누수면적 측정 및 공사사진 판독 등에 의한 누수량

2. 서울시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항에 의한 오리피스공식 적용 산출

Q=3.2× A× √P× T

【A : 누수면적(㎠), P : 수압(㎏/㎠), T : 단위시간, Q : 방지량(톤)】

□ 누수탐지 추진현황

연번	문서번호	탐지일	위 치	탐지 직원	구경(㎜)	누수방지량 (톤/일)
1	탐지1	‘22.01.03	***************	***********	100㎜	284
2	탐지31	‘22.04.06	**************	********	80㎜	532
3	탐지61	‘22.05.16	*************	********	100㎜	283
4	탐지67	‘22.05.24	****************	********	150㎜	259
5	탐지85	‘22.06.24	***************	***	200㎜	314
6	탐지103	‘22.08.05	*************	********	300㎜	526
7	탐지106	‘22.08.12	**************	********	80㎜	1,259
8	탐지109	‘22.08.19	*************	********	150㎜	1,331
9	탐지112	‘22.08.22	**************	********	80㎜	1,166
10	탐지113	‘22.08.23	*************	***	80㎜	276

연번	문서번호	탐지일	위 치	탐지 직원	구경(㎜)	누수방지량 (톤/일)
11	탐지117	‘22.08.29	**************	********	80㎜	299
12	탐지118	‘22.08.31	*************	********	200㎜	258
13	탐지120	‘22.09.02	************	********	400㎜	2,015
14	탐지123	‘22.09.07	**************	***********	80㎜	259
15	탐지125	‘22.09.13	**************	********	200㎜	1,425
16	탐지136	‘22.10.05	*************	********	100㎜	329
17	탐지146	‘22.11.14	**************	********	80㎜	575
18	탐지152	‘22.11.21	************	********	400㎜	279
19	탐지153	‘22.11.28	**************	********	100㎜	319
20	탐지160	‘22.11.30	**************	********	100㎜	269
계					80~400	12,257

□ 누수탐지 포상금 예산

○ 예 산 액 : 2,718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31202)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기준

○ 1일 누수량   250㎥ 이상 :  5만원 ~ 10만원 → 적용 기준 :  7.5만원

○ 1일 누수량   500㎥ 이상 : 11만원 ~ 20만원 → 적용 기준 : 15.5만원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21만원 ~ 30만원 → 적용 기준 : 25.5만원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대상 : 20개소

○ 1일 누수량 250㎥~499㎥ :  12개소

○ 1일 누수량 500㎥~999㎥ :  3개소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5개소

□ 누수탐지 포상금 산출기준

○ 지급액산출 : [(75,000×12)+(155,000×3)+(255,000×5)] = 2,640천원

- 1일 누수량 250㎥이상 : 5만원~10만원으로 개소당  →  75천원 × 12 = 900천원

- 1일 누수량 500㎥이상 : 11만원~20만원으로 개소당 → 155천원 × 3 = 465천원

- 1일 누수량 1,000㎥이상 : 21만원~30만원으로 개소당 → 255천원 × 5 = 1,275천원

※ 포상금 지급액 산출적용 근거 = {(하한액+상하액)/2}

□ 누수탐지 포상금 적용금액

(단위 : 원)

담당지역		탐지		적용금액
구별	담당	건수	방지량 (일/톤)
3개구	4인	20	12,257	2,640,000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2	1,000이상	510,000
	********	2	1,000이상	510,000
	********	1	1,000이상	255,000
	********	2	500~999	310,000
	********	1	500~999	155,000
	****	1	250~499	75,000
	***	1	250~499	75,000
	********	3	250~499	225,000
	********	3	250~499	225,000
	********	1	250~499	75,000
	********	1	250~499	75,000
	***********	1	250~499	75,000
	***********	1	250~499	75,000

□ 누수탐지 포상금 개인별 적용금액

구분	***	***	***	***	*
금액	********	********	********	********	**********

□ 포상금 지급의견

○ 어려운 탐지여건에도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한 탐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를 근거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누수탐지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1부.

2. 누수복구 대장 1부.

3. 누수탐지 복구작업 완료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