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1357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안홍기		김동구	양용택	한규상	10/08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61번, 정용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261번)

15.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현행 20년의 거주기간 단축

방안에 대한 검토 내역과 시의 입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가.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2014.6.30. 기준)

구 분		합 계	민선4기				민선5기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실 적	26,220	2,016	2,625	3,243	7,367	3,529	837	6,065	538
건설형	실 적	24,433	1,962	2,423	2,269	7,271	3,429	792	5,959	328
매입형	실 적	1,787	54	202	974	96	100	45	106	210

나. 향후 계획

○ 대규모 택지개발 완료와 가용택지 자원고갈로 도심지내 활용 가능한 시유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 주요 공급대상지

- 활용도가 낮게 이용되고 있는 시유지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시유지 복합개발 가능토지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SH공사의 미매각 토지(토지이용계획변경)

- 재건축 및 역세권 개발사업지 등

2. 현행 20년의 거주기간 단축 방안에 대한 검토 내역과 시의 입장

가. 거주기간 등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입주(예정)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중에 있음

○ 의견수렴 회의 : 2회(’14.7월, 8월)

나. 향후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정책 결정 예정임.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동 구
	☎2133-7086	담 당 자	안 홍 기
	☎2133-7071	담 당 자	배 병 만
	작 성 일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