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484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최진규	代양재덕		12/07
				代최광운
협 조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발주계획

2022. 12.

강 동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발주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우리사업소 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 용역기간 : 2023.1.1. ~ 12.31.(12개월)

○ 용역대상 : 상시 근로자 전원 및 시설물, 작업장 환경관리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 과업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작성 지도(변경 시)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지원

- 월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운영 및 회의에 대한 처리·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등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우리사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안전관리자의 계약기간이 '22.12.31.로 만료됨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23년도 안전관리 위탁용역을 미리 계약 체결하고자 함

□ 계약업체 선정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소액)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금액이 소액이고 산업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사업소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비교견적

구 분	**********	***********	비고
견적금액	***********	***********
계약업체	◎

○ 계약업체 : *******************************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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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견적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