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4529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
			이민성		한중식		이종민		12/07
결재일자	2022.12.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박영서
			협 조
				통합관제팀장		김성태

-한국전력 화양변전소 부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CCTV설비 및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적합성 심사를 위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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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한국전력 화양변전소 부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CCTV설비 및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적합성 심사를 위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작 성 자	교통지도과장 : 이종민(☎450-790) 주차관리팀장 : 한중식(☎7961) 담당 : 이민성(7964)

한국전력 화양변전소 부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CCTV설비와 관련하여 조달청 3자 단가계약 제품들의 규격과 호환성을 비교 심사하여 특정제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한국전력 화양변전소 부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및 예산전용 추진계획

○ 교통지도과-29461(2022.10.05.)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275호(2021. 12. 30.)

□ 광진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부구청장 방침 제38호(2022. 6. 27.)

< 서울특별시조례 제8275호, 자치구 해당사항 >

○ 적용대상 :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심사대상

공사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물품제조구매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10억원 초과 시 7명 이상)

위원장	자치구 실·본부·국장
내부위원	자치구 5·6급 공무원(발주부서 공무원 제외)
외부위원	특정제품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실무경험 해당분야 임원으로 3년 이상, 대학의 조교수 이상, 기술사 이상 등

Ⅱ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22. 12. ~ 2023. 4.

□ 사업내용 : 한국전력 화양변전소 부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CCTV설비 및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 예 산 액 : 221,699천원

○ 162,559천원(CCTV설비)

○ 59,140천원(주차관제시스템)

□ 계약방법 : 조달구매(제3자 단가계약물품)

Ⅲ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2. 12. 07.~ 08.

□  심사안건 : 주차관제시스템 심사

□  심사방법 : <비대면 서면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개최(e-mail 송부)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 포함)

구 분	자격기준	소속(직위)	성 명	비고
위 원 장	조례1호가목 (자치구 실·국장)	광진구 교통건설국 / 국장	박영서
내부위원	조례2호나목 (자치구 5·6급 공무원)	광진구 도시안전과 / 통합관제팀장	김성태
외부위원	조례3호다목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신명건설기술공사 부사장	노종기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윤주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전무	김경태

※ 위원장은 평가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음

□  심의방법

○ 심사대상 특정제품(3개 이상)에 대한 ‘선정심사 요청서 및 사전 검토서’ 작성·제출

○ 위원 개별심의를 통해 특정기술 성능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적정/부적정) 도출

□ 심의내용 및 평가기준

연번	심의내용	평가기준
1	필요여부	○ 특정제품 구매 필요성 및 타당성
2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제품별 비교
3	가격 적정성	○ 동일한 규격 및 기능 구현에 대한 제품별 가격 적정성 심의
4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 기존의 시스템과의 연계 호환성 및 운영 사례

□ 심사방법

○ 특정기술 심사제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별로 적정, 부적정을 판단

○ 심사위원 4인 중 다수가 [적합] 판정한 제픔으로 특정기술 심사제품을 선정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10,000원(3명, 외부위원)

○ 참석수당 : 70,000원 × 3명 = 210,000원

○ 예산과목 : 교통지도과, 행복광진 구현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 후 계 획

□ 위원 개별 서면심의    2022. 12. 07.

□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12. 08.

□ 발주 및 사업시행      2022. 12. 09.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정제품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회의록 1부.

7.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8.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참여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