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등 운영현황

구 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목 적	❍ 상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심의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	❍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
설치 근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9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25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수도조례시행규칙제23조
위원회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 (위촉직 : 7명, 임명직 : 2명)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1명, 위촉직 2명 이상)
심의대상 (근거)	❍ 1.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사용량의 격증원인이 계량기 이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가 책임져야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	ㅇ과다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제3항)
심의결정	❍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요금 결정사항에 의거 요금을 조정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요금 결정사항에 의거 요금을 조정
운영요령등 존치여부	❍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요령등 없음 (규정,지침, 운영요령등)	❍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별도의 운영요령 등은 없으나 ❍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제3항에 명시 : “그 밖의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또는 규칙, 운영요령에 조정율존치여부	❍ 없음	❍ 없음
요금조정위원회 운영중 조정한 사례 유무	❍ 예)전액 감면외 요금을 조정한 사례등	❍ 특별한 조정사례는 없음
그 외 심의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