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으로 규정(안 제2조)하였고,

○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안 제8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에 대해 규정(안 제10조~제12조) 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제20조)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이와 관련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 등(안 제21조~제23조)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24조~제26조)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안 제27조) 및 법에서 위임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항(안 제28조)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