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75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추진반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박상희	오대중	임창수	류훈		10/08 이제원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4. 10.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부 표준조례안 참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 근거

○ 상위법령 제정 및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6.4 제정, `13.12.5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12.5 시행

○ 국토부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2차)

- (1차) 국토부 조례안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표준안에 반영) : `14.2월

- (2차) 국토부 조례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의견 없음) : `14.7월

추진 경위

○′14. 8.22        : 도시재생조례 제정계획 수립

○′14. 8.28~9.17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14. 9.26        : 법제심사의뢰

○′14. 10.6        : 법제심사완료

주요 내용

○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목표 (제2조)

○ 행정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 제7조)

-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수행

○ 전담조직 구성·운영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규정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9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0~1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제13~16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제17~20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제21~26조)

-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공공지원 관련 조항

○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제27조)

- 특별회계 설치 가능조항, 세부사항은 설치시 별도 조례로 규정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

-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향후 계획

○′14. 10.15          :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14. 11.10~ 12.19 : 시의회 정례회 의결

○′15. 1월중           : 도시재생조례 공포·시행

붙  임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