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9. 22. (제256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출년월일	2014.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4. 검토의견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충실하게 시행될 것이므로 의미가 있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