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924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효정	신상하	하영태	최홍연		10/07 강종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1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박준희 의원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코자 함

1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개정경위

❍ ’14.08.26 : 박준희 의원 발의

❍ ’14.09.22 : 제256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홀로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임 명확화(제18조의2)

현행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개정(안)
○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노인 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 대책은 명확하지 않음

❍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의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충실하게 시행될 것이므로 의미가 있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후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큰 의미가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