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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목록관리 사용자 안내서

2014. 9.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과 맞춤형서비스T/F

목차

Ⅰ. 공공서비스 지정 관련 업무 개요

1. 개요

가. 공공서비스의 지정	1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2

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및 책임관 지정	2

2. 공공서비스 지정

가. 공공서비스 지정 대상기관 및 책임	3

나. 공공서비스 목록 지정(통보) 업무 및 권한 체계	4

다. 공공서비스 목록 지정(통보) 항목설명 및 작성방법	6

Ⅱ. 등록시스템 활용 방법

1.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개요	12

2. 시스템 접속 및 권한 신청

■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교육청의 경우

가.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13

나. 로그인	14

■ 공공기관의 경우

다.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15

라. 로그인	16

3. 공공서비스 등록 및 수정(목록담당자)

가. 공공서비스 목록 조회	17

나. 공공서비스 목록 등록 및 임시저장	19

다. 공공서비스 상세조회	22

라. 지정(승인) 요청 및 지정(승인)없이 저장	24

마. 안전행정부 검토요청 목록조회 및 처리	25

4. 공공서비스 검토ㆍ지정(승인)(목록책임관, 목록총괄자)

가. 목록총괄자 지정 및 기관 사용자 관리(목록책임관)	26

나. 지정(승인) 요청 목록 검토(목록총괄자)	28

다. 지정(승인) 요청 목록 조회(목록책임관)	29

라. 지정(승인) 처리 및 반려(목록책임관)	30

마. 공공서비스 중지 및 삭제	32

5. 시스템 관련 문의	34

별첨 1. 공공서비스 지정 관련 대상기관 현황	35

별첨 2. 관계법령	46

Ⅰ. 공공서비스 지정 관련 업무 개요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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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공공서비스의 지정

「전자정부법」 시행(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 2014. 7. 2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신청접수 또는 처리하는 모든 수혜적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이하“등록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등록시스템 접속 웹사이트(www.service.go.kr)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행정망 접속, 공공기관은 인터넷망 접속

※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을 말함.

※ “지정 대상 공공서비스”는 소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명칭을 불문하고 급부·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 포함)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 등을 말함.

○ 공공서비스 지정 목록의 구성내용(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관련)

- (기준항목) 지정된 공공서비스 목록의 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접수·처리 기관의 소관부서, 서비스의 정의, 사업근거 등 12개로 구성

- (세부항목) 기준항목별로 작성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성

※ 세부항목의 내용은 “Ⅰ.2.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지정항목 및 작성방법” 참조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2항).

※‘14년도는 시범사업으로 3개 시범지역(서울 은평구, 부산 남구, 전북 김제시)에 한정하여 서비스 개시,‘16년도 이후 전국 단위로 점차적 확대

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및 책임관 지정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하되, 자격요건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6. 2014. 7. 29) :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서비스의 명칭, 자격요건 또는 지원내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시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정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4제3항).

※ 책임관(목록책임관)은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안전행정부에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를 요청한 후, 전체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고 등록시스템에 접속, 사용권한을 부여

☞  권한부여 방법은 “Ⅱ.4.목록총괄자 지정 및 기관사용자 관리” 참조

2. 공공서비스 지정

가. 공공서비스 지정 대상기관 및 책임

공공서비스 지정 관련 대상 기관은 총 1,656개 기관 이상으로 이 중 311개 상위 기관은 하위 기관의 서비스를 포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하위 기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서비스 지정 관련 대상 기관 >

기관구분(합계)	상위 기관 (목록책임관 지정)	하위 기관 (상위기관이 통합관리)
계 (1,656)	614 (311, 303)	1,042
중앙행정기관 (518)	중앙행정기관 (51)	소속기관 (467) *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641)	광역 및 기초 (243)	지방공기업 (398) *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교육청 (194)	교육청 (17)	교육지원청(177)
공공기관 등 (303 이상)	공공기관 (303 이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기타기관

* 기관수는 2014년 8월 기준(공공서비스 지정 관련 대상기관 현황 별첨)

※ 목록책임관을 지정하는 기관은 각 상위 기관(총 614개 기관)임.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467개), 교육청 소속의 교육지원청(177개)은 서비스 등록/수정을 직접 수행하되 각 상위 기관 책임관이 목록 지정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398개)은 각 상위 기관에서 서비스 등록부터 지정 관리까지 수행

나. 공공서비스 목록 지정(통보) 업무 및 권한 체계

○ 역할 및 대상자

구분	권한명		주요 역할	대상자
공공서비스 소관기관	목록책임관		공공서비스 지정(승인)	기관장이 지정한 자(과부장급)
		목록총괄자	기관 전체 서비스 검토 및 수정	목록책임관이 지정한 자
	목록담당자		공공서비스 등록 및 수정 재검토 요청사항 확인 및 수정	서비스 정책 담당자
안전행정부	서비스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지정(통보)목록에 대한 재검토 요청	공공서비스정책과 맞춤형 서비스 T/F

○ 소관기관의 주요 업무

주요 역할	업무내용	주기
공공서비스 등록 및 수정 (목록담당자)	소관업무(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 포함) 관련 공공서비스를 “등록시스템”에 등록	수시
	등록한 서비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에서 수정	즉시
공공서비스 지정(승인) (목록책임관, 목록총괄자)	목록책임관 및 목록총괄자가 기관의 공공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목록책임관이 지정(승인) ※ 지정(승인) 시,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안전행정부 자동 통보	수시
공공서비스 수시 검토 (목록담당자, 목록총괄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검토(공통) 기관 내 공공서비스 등록 여부 확인 및 담당자 등록 유도(목록총괄자)	월1회 이상
재검토 요청사항 확인 및 재검토 (목록담당자)	안전행정부의 “재검토 요청목록”확인 및 내용 수정	수시

○ 등록시스템 사용자 가입 및 권한 습득 절차

○ 등록시스템에서의 권한별 기능

권한명	권한	비고
목록담당자	소속 부서의 목록 등록/수정, 지정(승인) 요청	모든 목록 조회는 공통적으로 모두 가능
목록총괄자	소속 기관의 목록 검토 및 수정	목록책임관이 권한부여 ※ 회원가입은 목록담당자로 가입
목록책임관	소속 기관의 목록 수정, 지정(승인)	목록책임관은 기관별 1명만 가능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권한 부여 ※ 목록총괄자 권한 지정
	소속 기관 사용자 관리 및 권한 부여/변경

※ 유의사항

- 목록책임관 지정은 시스템 회원가입시에 신청하고 별도 공문은 발송하지 않음.

- 반드시 기관당 1명의 목록책임관을 신청해야 함.(1명만 신청가능)

- 공공서비스 목록은 해당 건을 등록했던 당시 목록담당자의 부서와 같은 부서사람들이 수정할 수 있고, 본인이 담당한 건이라도 부서가 변경될 경우 수정할 수 없음.

지정(통보) 항목		항목설명	작성방법
기준항목 (12개)	세부항목 (50개)
⓵ 소관 부서	부서명	해당 서비스를 생산/관리/전달하며, 서비스목록을 보고하는 업무 담당부서(과 또는 부)의 명칭을 파악	법령 등에 근거한 부서(과 또는 부)의 정식명칭(Full-name)을 선택하여 입력 단, 표준행정기관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부서의 경우에는 직접 입력
	담당자	해당 서비스를 생산/관리/전달하며, 서비스목록을 보고하는 업무담당자를 명시	해당 서비스의 업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해당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를 파악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000-0000-0000)
	이메일	업무자료 등을 유통할 수 있는 해당 업무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	이메일 주소(******@****.**.**)
⓶ 서비스 정의	전달 유형	서비스 목록의 중복을 식별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달경로를 정확히 파악	다음 중 하나를 선택 입력 - 신규생성 : 서비스 목록을 보고하는 소관기관에서 신규 생성한 서비스 - 변경 : 상위기관에서 생성한 서비스를 서비스목록을 보고하는 소관기관에서 변경하여 국민에게 전달하는 경우 - 전달 : 상위기관에서 생성한 서비스를 목록을 보고하는 소관기관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
	서비스 명칭	서비스를 안내받는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명칭을 정의함으로써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의	법령 등에 근거한 서비스 정식명칭(Full-name)을 입력 단, 중소기업지원사업과 같이 상위서비스의 명칭과 동일하게 시행되기는 하나, 전달단위가 다른 서비스로서 공고사업의 경우 사업의 공고명을 입력
	서비스 목적	서비스 안내 담당자가 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법령 등(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정관 및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의 목적을 상세히 기술	법령 등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을 상세히 입력 예)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농업인의 농업관련 각종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향상 실현
⓷ 사업 근거 (법령 등)	법령 종류	제공되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근거를 명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종류를 선택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정관 및 약관 · 다수로 선택가능
	법령명
	조
	항
	기타		- 공공기관의 “정관 및 약관”의 경우 작성형식에 맞추어 수기로 입력 - “정관 및 약관 명칭(제0000호, 제·개정일 YY.MM.DD)”
⓸ 상위 서비스	상위 소관 기관	최종 전달되는 서비스의 경로를 파악하고, 서비스 목록의 중복을 식별하기 위해 상위서비스의 소관기관을 명시	법령 등에 근거한 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을 시스템에서 선택 단, 행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입력
	상위 서비스 명칭	최종 전달되는 서비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목록의 중복을 식별하기 위해 소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상위서비스의 명칭을 파악	법령 등에 근거한 서비스 정식명칭(Full-name) ※ 등록시스템에서 상위서비스를 선택한 경우는 상위서비스의 세부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됨
⓹ 서비스 유효 기간	시행 일자	해당 서비스가 개시되는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유효 여부를 판단	일자를 입력 YYYY.MM.DD(2014.05.22)
	재검토 일자	해당 서비스의 재검토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유효여부를 판단	서비스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한을 설정(법정 현행화 월 1회) YYYY.MM.DD(2014.05.22.)
	서비스 종료일	해당 서비스의 종료일 또는 종료조건을 명시하여 서비스의 유효여부를 판단	서비스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 종료일자를 입력. 단, "예산소진 시"와 같이 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조건을 입력 YYYY.MM.DD(2014.05.22)
⓺ 수급 자격	유형	해당 서비스의 안내가능성의 판단을 위해 조회해야 하는 대상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의	다음 유형 중 선택 - 개인 : 수혜대상자 정보만 필요한 경우 - 가구 : 대상자의 가구정보가 필요한 경우 - 법인 : 수혜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수급 자격	서비스 수급여부 판단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공인된 자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검색조건으로 활용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수혜대상자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입력 예) 임산부, 농업인, 1~3급의 등록장애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참전유공자 등
⓻ 서비스 내용	지원 형태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원형태를 구분	【별표】 공공서비스 지원형태별 분류 참조 단, 해당 서비스가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형태를 모두 기재
	지원 내용	지원형태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내용을 상세히 안내	서비스 목적과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유형 제2형 기준 국비지원(50%)를 제외한 농가부담금 50% (46,850원) 중 30%(28,110원) 이내 지원 1) 구좌당 93,700원(제2형 기준) - 국비 46,850원 지방비 28,110원(시비 14,055, 구비14,055), 자부담18,740원) 2) 국비는 보험 가입시 농협에서 직접 지원하고, 지방비는 보험가입 후 구에서 검토 확인 후 지원
	지원 대상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수혜) 대상자를 안내	지원대상으로의 판단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관내 거주하는 만 15~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농협의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단, 상시직장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 제외
	선정 기준	국민 및 서비스 안내자가 서비스의 수혜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혜요건 및 기준 등 세부정보를 제공	해당 서비스 수혜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상세히 기술 · 심사담당자가 대상선정을 위해 실제로 심사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제시 예) 월소득인정액 12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단, 내용이 방대한 경우,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
	심사 유형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유형을 정의	- 자격확인형 : 수혜여부의 판단을 위해 국민이 보유한 사회적 자격(예; 기초생활수급자)과 인적정보(나이, 거주지 등)만 필요한 서비스로 수혜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임 - 자격판단형 : 사회적 자격 및 인적정보 외 건강상태나 근로능력 등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로 신청 후 조사나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임 - 자산조사형 : 사회적 자격 및 인적정보 외 자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서비스로 신청 후 조사나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임 - 기타 : 사회적 자격 및 인적정보 보다 신청인의 희망이나 의지가 중요한 서비스로 신청 후 조사나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임
	중복 불가 서비스	국민에게 해당 서비스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안내	중복불가 서비스의 명칭 또는 중복수혜 불가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
⓼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필요 여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의 작성 필요여부를 파악	신청필요, 불필요 중 택1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	가능, 불가능 중 택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를 안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이트의 URL을 기입
	처리 기한	해당 서비스의 신청 시, 수혜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처리기한을 안내	해당 서비스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 예) "신청즉시", "신청 후 10일 이내"
	신청 절차	해당 서비스의 신청방식 및 절차를 안내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웹사이트 등 선택(복수선택 가능) - 신청절차 : 개조식으로 알기쉽게 작성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을 위해 수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파악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없음"으로 입력
⓽ 서비스 안내 문의처	문의처 명칭	국민에게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및 안내가 가능한 기관을 안내	국민에게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설명, 안내가 가능한 기관명칭을 입력
	문의처 전화 번호	문의처 대표 전화번호를 안내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
	문의처 웹사이트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을 기입
⓾ 접수 기관	접수 기관명	해당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안내	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
	담당 부서명	해당 서비스 신청서 접수를 담당하는 책임부서(과 또는 부)를 안내	부서(과 또는 부)의 정식명칭(Full-name)
	담당자	해당 서비스 신청서의 접수 업무담당자를 안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해당 업무담당자와의 연락방법을 파악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 업무담당자의 이메일을 파악	업무 자료 등을 유통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⑪ 처리 기관	처리 기관명	해당 서비스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을 안내	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
	담당 부서명	해당 서비스 신청서 처리를 담당하는 책임부서(과 또는 부)를 안내	부서(과 또는 부)의 정식명칭(Full-name)
	담당자	해당 서비스 신청서의 처리 업무담당자를 안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해당 업무담당자와의 연락방법을 파악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 업무담당자의 이메일을 파악	업무 자료 등을 유통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⑫ 업무 처리 시스템	시스템 명칭	해당 서비스의 접수/처리/종료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명칭을 파악	시스템의 정식명칭
	담당 기관명	해당 서비스의 접수/처리/종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담당기관을 파악	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
	담당 부서명	해당 서비스의 접수/처리/종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명칭을 파악	부서(과 또는 부)의 정식명칭(Full-name)
	담당자	해당 서비스의 접수/처리/종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담당자를 파악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해당 서비스의 접수/처리/종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운영자의 연락처를 파악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 업무처리시스템 담당자의 이메일 파악	업무 자료 등을 유통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다. 공공서비스 목록 지정(통보) 항목설명 및 작성방법

○ 공공서비스 지원형태별 분류
구분	유형	설명
수혜적 공공서비스 지정 대상 (목록 작성 대상)	현금/현물, 출연	· (현금/현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수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출연) 재산 등을 무상으로 기부 또는 증여하는 서비스
	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수혜자에게 현금/현물 또는 그 외 지원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납	수혜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
	대여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수혜자에게 무상 또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수혜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
	감면/면제	수혜자가 국가 등에 지급해야 할 비용, 세금 등을 감면 또는 납부의무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서비스
	융자/융자알선	국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국가 외 기관에서 제공하는 융자 등 직접적 경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교육/용역 (인적서비스)	·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의 노동력과(필요시) 재화를 활용하여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보수공사, 컨설팅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입소	보호가 필요한 국민을 국가 및 위탁기관 등이 운영 중인 시설에 입소를 지원하는 서비스
	정보제공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국민에게 수혜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 인가, 승인, 허가,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서비스는 수혜적 공공서비스가 아님(목록 지정대상 아님)

Ⅱ. 등록시스템 활용 방법

1.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개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알려드림e)은 기관별로 산재된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창구관리 : 국민이 공공서비스 안내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스템

◯ 목록관리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공공서비스를 지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등록시스템)

◯ 자격분배관리 : 연계기관 시스템들을 통해 공적정보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목록을 추출하는 시스템

※ 목록관리시스템 관리 기능이 먼저 오픈되어 공공서비스 목록 정제기간(10월, 11월)을 거친 후, 전체 시스템(창구관리, 자격분배관리 포함)이 오픈된다.

2. 시스템 접속 및 권한 신청

■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교육청의 경우

가.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교육청 사용자는 행망(정부행정망)에 접속되는 업무용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주소 창에 www.service.go.kr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최초 접속시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다.

화면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GPKI 인증서 등록

권한 신청의 목록 담당자 또는 목록 책임관 권한 선택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

※ 권한별 상세 내용은 “Ⅰ.2.나. 공공서비스 지정 업무 및 권한 체계” 참조

※ “목록총괄자”는 “목록담당자”로 회원가입 후 기관의 “목록책임관”에게 권한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나. 로그인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교육청 사용자는 GPKI 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 한다.

화면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

[GPKI 로그인] 버튼을 클릭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로그인

※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은 사용자가 GPKI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한다.

※ 인증서 갱신시에는 갱신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기존 가입정보 확인 후 인증서가 갱신된다.

■ 공공기관의 경우

다.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공공기관 사용자는 인터넷망에 접속되는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주소 창에 www.service.go.kr 입력하여 시스템 접속할 수 있다.

최초 접속시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다.

화면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인증서 등록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 버튼을 클릭

[기관선택] 버튼 클릭하여 기관조회 팝업 화면에서 소속 기관을 클릭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등 기본적인 사용자 정보 입력

권한 신청의 목록 담당자 또는 목록 책임관 권한 선택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

※ 권한별 상세 내용은 “Ⅰ.2.나. 공공서비스 지정 업무 및 권한 체계” 참조

※ “목록총괄자”는 “목록담당자”로 회원가입 후 기관의 “목록책임관”에게 권한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라. 로그인

공공기관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 한다.

화면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하여 로그인

3. 공공서비스 등록 및 수정(목록담당자)

가. 공공서비스 목록 조회

[공공서비스목록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소관부서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상단에 필요한 검색 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수혜자 유형 검색]과 [분류 검색]은 하나만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의 기관유형, 소관기관, 소관부서별로 검색 조건을 선택하면 타기관의 서비스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 기본 검색 조건으로 로그인 사용자의 소속기관, 소속부서가 설정되어 있다.

※ 검색조건의 소관기관 및 부서 선택 목록에는 공공 서비스가 등록된 부서 목록만 보여진다.

※ 서비스(혹은 종료) 중인 목록 외 작업 중(임시저장, 지정요청)인 서비스가 있을 경우 [작업중]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해당 목록 하단에 보여진다.

나. 공공서비스 목록 등록 및 임시저장

신규 등록일 경우 공공서비스 목록조회 화면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일 경우 해당 서비스명을 클릭하여 등록/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기본정보, 안내정보, 신청방법 및 절차, 기관정보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정보를 입력한 후 타이틀 바 [펼치기]를 클릭하여 모든 필수 항목들을 입력해야 한다.

항목 명 옆의  아이콘에 마우스커서를 올려놓으면 항목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서비스명을 입력한 후에는 반드시 [서비스 중복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같은 소관기관 내에 동일한 서비스가 없는지 중복 확인한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중인 서비스를 임시저장 할 수 있다. 단, 서비스명과 소관기관은 필수로 입력되어야 한다.

※ 목록담당자는 같은 소관부서의 서비스일 경우에만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며 서비스 목록총괄자와 목록책임관은 같은 소관기관의 서비스를 모두 수정할 수 있다.

※ 항목별 상세 등록방법은 다음 장부터 설명된다.

※ 세부항목의 내용은 “Ⅰ.2.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지정항목 및 작성방법” 참조

필수 입력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후 [지정(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서비스를 지정(승인)요청한다.

< 상위서비스가 존재할 경우 >

상위 서비스가 존재할 경우 상위서비스항목의 [서비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조회 팝업을 띄운다.

서비스 조회 팝업에서 서비스를 조회하여 [선택] 클릭한다.

서비스 선택 시 메시지 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하면 상위서비스 내용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고 [취소]를 클릭하면 상위 서비스명과 상위 소관기관 명만 자동으로 입력된다.

※ 상위 서비스란?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등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달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때, 해당 서비스의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면, 변경된 서비스 내용, 소관기관 및 접수처 정보 등을 검토하여 수정한다.

※ 상위 서비스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상위 서비스 명과 상위 소관기관 명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다.

다. 공공서비스 상세조회

서비스 목록조회 화면에서 서비스명을 클릭하여 상세조회로 이동한다.

기본(필수)정보 탭에서 기본정보, 분류정보, 소관기관 및 부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정보 탭에서 안내정보, 첨부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 탭에서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정보 탭에서 접수기관, 처리기관, 서비스 안내 문의처, 업무처리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력조회 탭의 확인 >

서비스 상세조회 화면의 [이력 조회]탭에서는 목록책임관의 지정(승인)이력, 안전행정부의 검토이력, 지정(승인)불필요 사유, 반려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안전행정부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이력조회 항목에서 검토 요청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라. 지정(승인) 요청 및 지정(승인)없이 저장

[공공서비스목록관리]메뉴의 [공공 서비스 목록]탭에서 목록담당자는 서비스 목록을 등록 또는 수정 후 목록책임관에게 지정(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지정(승인)없이 저장 하는 경우>

이미 서비스 중인 목록을 수정할 때 단순 오탈자 변경이나 단순 담당자의 변경, 그 밖의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입력하고 지정(승인)없이 저장할 수 있다.

※ 신규 등록 시에는 지정(승인)없이 저장할 수 없다.

마. 안전행정부 검토요청 목록조회 및 처리

[안전행정부 검토요청 목록] 탭을 클릭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의 소관기관 내 검토요청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명을 클릭하여 상세조회 화면의 이력조회 탭으로 이동하여 검토요청항목을 확인한다.

검토 요청된 서비스명을 클릭하여 서비스 상세조회로 이동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검토요청을 완료할 수 있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력조회] 탭에서 각 검토요청 항목별로 [검토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완료 처리한다.

※ 안전행정부 검토요청 목록에 서비스가 조회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검토완료 처리를 해야 한다. (수정 및 검토완료시 목록에서 사라진다.)

※ 검토요청된 이력을 조회하려면 “Ⅱ.3.다. 공공서비스 상세조회” 참조

※ 검토요청 구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등록하는 법령개정, 재검토기한 도래, 상위서비스 내용변경이 있으며 안전행정부 서비스 관리자가 직접 검토요청하는 기타가 있다.

4. 공공서비스 검토ㆍ지정(승인)(목록책임관, 목록총괄자)

가. 목록총괄자 지정 및 기관 사용자 관리(목록책임관)

목록책임관은 [마이페이지 > 목록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목록총괄자 지정 및 사용자 승인 및 권한 변경 등 소관기관 사용자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목록총괄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록 사용자 관리] 화면에서 목록총괄자로 지정할 사용자명을 클릭

상세 조회 화면에서 [수정]버튼을 클릭

권한 수정 화면에서 권한 항목에 [목록총괄자]권한에 체크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가 목록총괄자로 지정

※ 권한 수정 화면에서 승인여부 항목에 “아니오”를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

목록책임관은 [목록 사용자 관리] 수정화면에서 소관기관 사용자들을 각각 접속을 승인하거나 및 접속 승인을 해제할 수 있다. 승인이 해제된 사용자를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목록 사용자 관리] 화면에서 승인할 사용자의 체크박스에 체크

② 화면 오른쪽 하단의 [승인]버튼을 클릭

또한 [승인]버튼 오른쪽에 위치한 [일괄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출력된 사용자가 모두 승인된다.

※ 기관의 목록담당자는 회원 가입 시 자동승인이 된다.

※ 향후 지방자치단체 목록책임관은 목록을 안내할 주민센터 사용자를 승인해야 한다.

나. 지정(승인) 요청 목록 검토(목록총괄자)

목록총괄자는 [공공서비스목록관리] 메뉴의 [지정(승인)요청 목록] 탭에서 지정(승인)요청 상태인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다.

미지정(승인) 서비스 목록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조건 중 “지정(승인) 불필요목록”의 체크박스에 체크

② [조회] 버튼을 클릭

※ “지정(승인) 불필요목록”은 단순 오탈자 변경이나 단순 담당자의 변경, 그 밖의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가 그 사유를 입력하고 목록책임관의 지정(승인) 없이 저장한 서비스 목록이다.

※ 목록총괄자는 소관기관 내의 지정(승인)요청 상태인 서비스를 검토한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 지정(승인)요청 상태에 있는 서비스를 반려하거나, 지정(승인)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은 목록책임관에게 있다.

다. 지정(승인) 요청 목록 조회(목록책임관)

목록책임관은 [공공서비스목록관리] 메뉴의 [지정(승인)요청 목록] 탭에서 지정(승인)요청 상태인 서비스를 검토하고 지정(승인)요청 목록을 일부 지정(승인)과 일괄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지정(승인) 서비스 목록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검색조건 중 “지정(승인) 불필요목록”의 체크박스에 체크

② [조회] 버튼을 클릭

※ “지정(승인) 불필요목록”은 단순 오탈자 변경이나 단순 담당자의 변경, 그 밖의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가 그 사유를 입력하고 목록책임관의 지정(승인) 없이 저장한 서비스 목록이다.

※ 목록책임관은 소관기관 내의 지정(승인)요청 상태인 서비스를 검토하거나 목록총괄자의 검토 후 서비스목록을 지정(승인)해야 한다.

라. 지정(승인) 처리 및 반려(목록책임관)

목록책임관은 [공공서비스목록관리] 메뉴의 [지정(승인)요청 목록] 탭에서 지정(승인)요청 상태인 서비스 목록을 지정(승인)과 반려를 할 수 있다.

일부지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승인) 처리할 서비스를 체크

② [일부지정(승인)] 버튼을 클릭

[일괄지정(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소관기관 내의 지정(승인)요청 중인 모든 서비스가 일괄 지정(승인)요청 처리된다.

※ 지정(승인)한 서비스는 즉시 대국민에게 곧바로 서비스 된다.

목록책임관은 지정(승인)요청된 서비스를 반려할 수 있다. 반려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승인)요청 목록 조회 화면에서 반려할 서비스명을 클릭한다.

② 반려사유를 입력

③ [반려] 버튼을 클릭

※ 반려가 되면 목록담당관이 서비스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지정(승인)요청한다.

마. 공공서비스 중지 및 삭제

목록총괄자와 목록책임관은 [공공서비스목록관리] 메뉴의 [공공 서비스 목록] 탭에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삭제하면 해당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 서비스를 중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 서비스 목록 조회 화면에서 중지할 서비스명을 클릭

② [서비스종료] 버튼을 클릭

서비스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 서비스 목록 조회 화면에서 삭제할 서비스명을 클릭

② [삭제] 버튼을 클릭

※ 서비스 삭제는 소관기관 내의 임시저장 또는 지정(승인)요청 상태인 서비스만 삭제할 수 있다.

5. 시스템 관련 문의

구 분	전 화 번 호
공공서비스 정책 문의	02-2100-1805 ~ 8
시스템 사용법 문의	070-4906-7851 ~ 2

※ 문의시간 : 평일(월 ~ 금) 09:00 ~ 18:00

별첨 1. 공공서비스 지정 관련 대상기관 현황

(‘14. 8월 현재)

□ 공공서비스 지정 관련 대상기관 : 총 1,656개 기관 이상

О 중앙행정기관 518개(중앙 51, 소속기관 467), 지방자치단체 641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공기업 398), 교육청 194(본청 17, 지원청 177), 공공기관 등 303개 이상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467개), 교육청 소속의 교육지원청(177개)은 서비스 등록/수정을 직접 수행하되 각 상위 기관 책임관이 목록 지정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398개)은 각 상위 기관에서 서비스 등록부터 지정 관리까지 수행

< 대상기관 세부내역 >

기관별	기관수
계	1,656
중앙행정기관 본부 소속기관(1차)	518 51 467
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243(광역 17, 기초 226) - 교육자치단체 194(교육청 17, 및 지원청 177)	437 243 194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지방공기업법 적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기타기관	701 303 398 미정

< 자료출처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붙임 : 세부현황】

1.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포함)

중앙행정기관명	공공기관명
51개 기관	303개 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3)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21)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3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안전행정부	(3)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체육관광부	(33) 한국관광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 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	(9) 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산업통상자원부	(41)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보건복지부	(18)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환경부	(5)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성가족부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교통부	(2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
해양수산부	(14)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국무조정실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융위원회	(12)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식품의약품안전처	(3)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2)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청	(7)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기상청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소방방재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2. 지방자치단체(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포함)

광역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17개 기관	226개 기관	398개 기관
		광역	기초
서울특별시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직영) (2)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지방공사) (4)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단)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단) (24) 강남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	(16)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공단) (3)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환경공단	(공단) (1)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광역시	(8)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2)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공단) (2)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공단) (1)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10)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직영) (5)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공사) (2)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공단) (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공단) (7)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	(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단) (1) 광주환경공단	(공단) (1)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공단) (1) 대전광영시시시설관리공단
울산교육시	(5)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단) (2) 울산광영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공단) (2)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직영) (4)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1)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직영) (4) 공영개발(경기도한류월드조성사업,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공사) (3)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영) (67) 상수도(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양주, 안성, 포천, 오산, 하남, 의왕, 동두천, 과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하수도(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공영개발(수원, 성남, 의정부, 시흥, 안성, 오산, 의왕) (공사) (14) 성남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안산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공단) (17) 수원시시설공단, 성남시시설공단, 부천시시설공단, 안양시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공단, 시흥시시설공단, 파주시시설공단, 군포시시설공단, 이천시시설공단, 양주시시설공단 안성시시설공단, 포천시시설공단, 오산시시설공단, 과천시시설공단, 여주시시설공단, 가평군시설공단, 연천군시설공단
강원도	(18)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강원도개발공사	(직영) (22) 상수도(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하수도(춘천, 강릉, 속초) 공영개발(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공사) (3) 태백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공단) (4)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충청북도	(11)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충북개발공사	(직영) (18) 상수도(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하수도(청주,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공영개발(충주, 음성) (공단) (2)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충청남도	(15)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직영) (1) 충남지역개발기금 (공사) (2)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직영) (21) 상수도(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예산), 하수도(천안, 공주, 보령, 안산, 서산, 계룡, 당진), 공영개발(천안, 보령, 안산, 계룡) (공사) (1) 당진해양관광공사 (공단) (3) 보령시설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	(14)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전북개발공사	(직영) (15) 상수도(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하수도(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공영개발(익산) (공단)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라남도	(22)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전남개발공사	(직영) (19) 상수도(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하수도(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공영개발(목포, 순천, 광양) (공사) (2) 여수시도시공사, 완도개발공사개발,
경상북도	(23)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직영) (24) 상수도(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영덕, 칠곡, 울진), 하수도(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공사) (3)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공단) (4)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상남도	(18)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경상남도개발공사	(직영) (29) 상수도(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거창, 합천), 하수도(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공영개발(창원시주택건설, 창원시공영개발, 진주시공영개발, 김해시공영개발, 양산시공영개발, 의령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지역개발기금(창원지역개발기금) (공사) (5)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공단) (3)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별도 통계 (서귀포시, 제주시)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3.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교육청 (본청)	지원청
17개 기관	177개 기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11) 강남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5) 강화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2)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5) 남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4)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울산교육시 교육청	(2)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2)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경기도 교육청	(25) 가평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강원도 교육청	(17) 강릉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 교육청	(11)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 교육청	(14) 공주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14) 고창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임실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교육청	(22) 강진교육지원청, 고흥교육지원청, 곡성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 보성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 장성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 해남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경상북도 교육청	(23) 경산교육지원청, 경주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 문경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 상주교육지원청, 성주교육지원청, 안동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청송교육지원청, 칠곡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경상남도 교육청	(18) 거제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제주툭별자치도 교육청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별첨 2. 관계법령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조항

○ 전자정부법 (법률 제12346호, 시행 2014.7.29.) 제12조의2 ~ 제12조의4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06호, 시행 2014.7.29.)
제14조의2 ~ 제14조의5, 제90조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및 목록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야 하는 재화, 서비스 등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급부·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서비스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공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거 3.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 4. 공공서비스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 5.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청은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민원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민원인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 변경 및 폐지 등 2. 공공서비스 목록의 분석 및 통계 관리 3.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유통 및 처리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신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하되, 자격요건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7.28.> ③ㆍ④ 생략

관련 규정(행정규칙)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시행 2014. 7. 29.]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6호, 2014. 7. 29. 제정]

안전행정부(공공서비스정책과) 02-2100-18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4조의2와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혜적 공공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으로서 해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서비스 목록의 통보 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제5호의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

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 및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3. 공공서비스의 지원형태(현금, 현물 등)

4.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의 명칭 및 소관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제4조(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할 때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이 없더라도 공공서비스의 명칭, 자격요건 또는 지원내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한시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정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

제5조(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식)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는 별지 제1호와 제1호의2 서식으로 한다.

보  칙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1. 신청 사항
열람 방법	[ ]목록 구두안내, [ ]목록 출력 제공
2. 기재 사항
민원사항 본인 정보	성명(개인 또는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주인 경우 주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수혜자 유형	[ ]임산부, [ ]농어민, [ ]중소상공인	추후 통보 방법 ※목록의 즉시 제공이 안될 경우	[ ]방문, [ ]이메일, [ ]우편
SMS 수신 동의	[ ]예, [ ]아니오	핸드폰 번호(SMS 수신에 동의하는 경우만 기재) : 이메일 주소(이메일 통보인 경우만 기재) :
위임 신청 시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신청시에만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함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 귀하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은 민원 담당자가 등록시스템을 통한 검색일 현재 안전행정부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자료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서비스 목록을 검색·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서비스의 신설 및 폐지, 변경 등록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민원사항 본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하 같음) 2. 위임 신청 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 단, 민원사항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민원사항 본인 정보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대상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 수혜자 유형 : 공공서비스 목록 검색을 위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수혜자 유형 정보를 [ ] 안에 “√“표시를 합니다.(중복 체크 가능) ○ 추후 통보 방법 : 당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이 어려울 경우 추후 통보 방법을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공공서비스 목록 검색	□	즉시 목록의 제공 (3근무시간 이내)	□	추후 통보 방법 안내 (즉시 제공이 안될 경우)	□	추후 목록의 제공 (14일 이내)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

1. 개인정보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목적 : 공공서비스 목록의 안내 및 제공 또는 일부 신청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 범위, 개인정보처리 기관의 명칭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 범위	동의여부 (※ [ ]에 √ 표시)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중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사업자등록정보에 한함)·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해당 개인정보 자료 (이용 범위)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가능 여부 분석 및 분석을 위한 자료의 요청 및 제공, 공공서비스 목록의 생성 또는 서비스 신청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처리 기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포함) 및 공공기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같은 법 제12조의3의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위 개인정보처리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본인의 만 14세미만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귀하의 공동이용 대상 개인정보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완료 시까지만 처리(수집, 이용, 저장, 파기 등)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