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О 국민이 정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

О 따라서 국민 개개인 유형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 목록을 통합적·일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서비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관 법령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급부·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혜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명칭을 불문)

□ 추진내용

О 「전자정부법」 개정(제12조의2~제12조의4)(‘14.1.28. 공포, ‘14.7.29. 시행)

О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구축(‘14.4월~12월)

О 3개 수혜자 유형의 지역주민 대상 시범사업 실시(‘14.12월~)

* 3개 수혜자 유형 : 임산부, 농어민, 중소상공인

* 시범지역 : 서울 은평구, 부산 남구, 전북 김제시

О 전국민 대상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15년 이후)

□ 각 기관 협조사항

О 소관하고 있는 모든 수혜적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지정, 그 목록을 안전행정부 등록시스템(www.service.go.kr)에 통보(‘14. 10. 10까지)

О 지정된 공공서비스 목록의 월 1회 이상 점검 및 현행화

☞ 붙임 “목록관리시스템 사용자 안내서” 참조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흐름도 및 개념도

※ 위 개인정보 입력 사항과 서비스 내용은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