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473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수호	문인환	김형기		10/07 김광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최임봉
	시설관리과장		송근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2014. 10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당연직 3인, 위촉직 3인)중 위촉직 심의위원(3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을 통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재구성하여 시정정책과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Ⅱ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심의위원 : 총 6인(위촉직 3인, 당연직 3인) --- 【붙임1】

임기기간 : 2012. 10. 5. ~ 2014. 10. 4. (2년)

- 위촉직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당연직 : 집행기관에 재직하는 기간(공무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2012. 10. 5. ~ 2014. 10. 4.까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없음

Ⅲ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재위촉

재위촉 근거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경 력 및 직 위	비고
1	위촉직 (위원장)	***	*********	*	**************************	임기만료 2014.10. 4.
2	위촉직	***	*********	*	**************************	임기만료 2014.10. 4.
3	위촉직	***	*********	*	********	임기만료 2014.10. 4.

재위촉대상 : 위원장 외 2인

(재)위촉 기준일 : 임기만료일 익일 (2014. 10. 5.)

위원임기 : (재)위촉기준일로부터 2년 (2014. 10. 5. ~ 2016. 10. 4.)

○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요청한 사항 심의

-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기타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건상정요청서 송부 (요청부서→행정지원과)	‣	회의소집 (행정지원과→심의위원)	‣	회의개최 (심의회 위원, 요청부서 및 행정지원과 담당)	‣	회의결과통보 (행정지원과→요청부서)
․ 안건제작송부 ․ 심의회개최일 5일전까지		․ 안건배포 ․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 안건설명(요청부서) ․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행정지원과)		․ 안건처리결과 통보

○ 안건상정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및 안건상정절차

Ⅳ		행정사항

위촉장 제작·수여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전달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구성 현황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촉장(안) 1부.

3.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등 1부.

4. 정보공개심의회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