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기를 통일하고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통일하는 등 자격검정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규정 삭제(규정 제16조)

나. 졸업예정자의 자격증 교부 단서조항 삭제(규정 제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 –ㅇ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규정 삭제

제49조(자격증 교부) ②항 “자격증 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단, 졸업예정자는 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심사가 완료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에서

“단, 졸업예정자는 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심사가 완료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규정 삭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①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사람은 자격검정 시행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최종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명단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사람은 자격검정 시행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된다	제16조 (삭제)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단, 졸업예정자는 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심사가 완료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 좌 동) ② 자격증 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단서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