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3235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곽지연	박경숙	김창규	11/28
			홍선기

- 2022년 제17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1.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제17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제17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2. 11. 23.(수) 10:00

□ 방     식 : 비대면 원격회의

□ 안     건 : 총 2건(공공건축관리자 1건, 자문 1건)

연번	구 분	사업명	위 치	용 도	규 모	비고
1	공공건축 관리자	홍릉 첨단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센터 조성	동대문구 청량리동 950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2,291㎡	바이오AI산업과
2	자문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관악구 신림동 302-1 일대	공공업무시설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651.04㎡	관악구 자치 행정과

□ 위원구성 : 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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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공공건축관리자] 홍릉 첨단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센터 조성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경력
1	*** ******	********	2018 부산 사하구 현대미술관 일괄입찰 우선협상자, 준공 2017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현상설계, 당선 20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A 201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MA 2016 파주 책과 영화의 도시 내 씨앤톡출판사, 준공

□ [자문]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경력
1	*** ******	***********	2019 인천검단경찰서 신축사업 설계공모, 2등(조달청) 2019 노원구청장 표창-염광중학교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마을 자문단 2018 서울가주초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 설계공모, 당선(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2018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사업 공모, 당선(인천시 남동구)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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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명부 1부.

4.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