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파견(결원보충) 사전협의(안)

2022. 11.

서울디지털재단

직무파견(결원보충) 사전협의(안)

	< 직무파견 협의 개요 >
ㅇ 근무기관 : 서울디지털재단 ㅇ 파견기관 : 서울특별시 ㅇ 파견인원 : 1명(행정 5급) ㅇ 담당업무 : 감사팀장 ㅇ 파견기간 : 1년(’23. 01. 10 ~ ’24. 01. 09) ※ 당초 파견 기간 : ‘22.01.10~’23.01.09.(행정5급 전하연)

1		근무기관 현황

□ 일반현황

ㅇ 기 관 명 : 서울디지털재단

ㅇ 설립근거 :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6층

ㅇ 주요연혁

- ʼ16.05.24. :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 법인설립 허가

- ʼ16.06.01. : 재단 업무개시

- ʼ19.01.01. : 지도감독 기관 이관 (경제정책실 → 스마트도시정책관)

ㅇ 주요업무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 빅데이터 관련 교육,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등

□ 조직 및 인력현황

ㅇ 조   직 : 1본부 1실 7팀

ㅇ 인   력 : 정원 45명, 현원 43명

('22. 11. 23 기준, 단위:명)

구 분	계	상근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45	1	1	1	3	8	16	13	2
현 원	43	1	-	-	4	6	18	13	1
과부족	△2	-	△1	△1	+1	△2	+2	-	△1

2		직무파견 협의(안)

□ 직무파견 개요

ㅇ 근무기관 : 서울디지털재단

ㅇ 파견인원 : 1명(행정 5급)

ㅇ 담당업무 : 감사팀장

ㅇ 파견기간 : 1년(’23. 01. 10 ~ ’24. 01. 09)

□ 파견 필요성

◇ 감사팀은 ’21.10월 신설된 독립 부서로 재단 감사 체계의 지속 정비와 안정화 위해 서울시 공무원의 파견 근무 필요

◇ ’22년 종합감사 후속조치 등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 전문성, 재단 감사 기능의 원활한 운영 등을 고려하여 現 파견공무원의 연장 요청

ㅇ 재단 감사업무 초기 운영체계 안정화

- ʼ21년 MBC(스트레이트) 보도 등에 따른 내부감사 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감사팀 신설(ʼ21.10.20.)한 바 있으나.

- 재단의 초기 감사시스템 확립과 안정화 위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파견 근무 통해 공정 감사를 지속 시행할 필요

ㅇ 종합감사 대응 업무의 연속성과 서울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

- ʼ22년 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후속처리 위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조치와 의견 제시가 가능한 외부 인력 필요

- 지적사항이 예산·회계 및 계약, 인사 등 다양한 업무 분야임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 경험이 반드시 필요

ㅇ 공공기관 책임경영과 청렴 공직문화 조성 강화 기조에 따른 감사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감사 인원* 배치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안전 청렴 등에 관한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 서울시도‘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을 수립(ʼ22.3월) 하여 ʼ22년부터 감사조직 및 인력, 감사활동 및 성과,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등 감사기능을 공공기관 필수기능으로 조치

* ’22년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 재단의 감사부서 적정 인원은 2명

ㅇ 행안부 지침 상,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 결원보충 불인정이나,
행정기관이 관여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재단은 전체사업을 市 출연금에 의존, 재단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화와 원활한 감사 운영 위해 市 관리·감독 필요

※ 관련사례 : 디자인재단 행정·감사·회계 분야 지원을 위한 市 직원파견

‣ 회계팀장(행정 6급 서건석, ’20.1월 ~ ’22.1월)
감사실장(행정 5급 정종모, ’21.1월 ~ ’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