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 붙임1 명단 참조, 명단에 없더라도 신고의무 대상이면 제출 필요합니다.

※ 기제출자는 재제출하실 필요 없으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4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3) 신 고 기 간 : 2022. 11. 30.(수) 까지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원본 제출, 공문은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 서류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명단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 1부.  끝.

	민 방 위 담 당 관
수신자	총무과장,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11/24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0836	(	2022.11.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