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9. 30. (제 256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김 영 한
제출년월일	2014.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심의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적이며 심도 있는 결산 심의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는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의무) 시장과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