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471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주인선	최동필	정유승	한제현		10/06 조성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보도환경팀장			권순구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의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10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도로법 및 하위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의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56회 임시회 의원발의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조례안

❍ 제안연월일 : ‘14. 9. 5(금)

❍ 제  안  자 : 김진영 의원(의안번호92) 대표발의

Ⅱ		주요 개정내용

❍ 「도로법」및 하위법령 전부개정(‘14. 7.15.)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분할납부, 조정, 소액부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조문체계가 변경따른 제2조 등 총 10개조항 조문정리(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9조2, 제11조, 별표1, 별표2)

Ⅲ		추진경과

❍ 상임위(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14. 9. 23) : 원안가결

❍ 256회 시의회 본회의(‘14. 9. 30) 결과       : 원안가결

Ⅳ		검토의견

❍ 최근 법령에 맞춰 근거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위원회 상정의뢰 : ‘14. 10.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10.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4. 10월 말

붙임 : 1.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