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등 현황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09(2022.1.18.)호「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2037(2022.1.26.)호「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 알림」

2. '22년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및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에 대한 현황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서에서는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2. 12.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22. 11. 14.(월) ~ 12. 15.(목)

나. 조사대상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등 2개 분야

- ('22년 상반기 기준) 진입곤란·불가 지역(345개소), 소방차 전용구역 적용 대상(15개소)

다. 조사 및 작성내용

1)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 (현 행 화) '22년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동·개선여부 및 시설보강 관련 세부사항 기재

※ 보이는 소화기의 경우 반드시 예방과 협조(확인), 상호 통계 불일치 없도록 정비 후 제출

- (관리카드) 구간정보, 진입로 및 장애물 현황, 구간별 맞춤형 출동로 확보 방법 등 기재

→ 취합 후 책자형식 제작, 출동로 확보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예정

2)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 (현 행 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해당되어 신규추가 또는 기존대상 중 변동사항 기재

* '18.8.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라. 작성요령 : 붙임 참조

마. 제출기한 : 2022. 12. 16.(금)  ※ 관리카드 용량 초과 시 별도 제출(메일) 가능

3. 행정사항

○ 본 조사 결과는 소방 출동로 관련 정책의 근거 및 국회, 언론 제출자료 등으로 활용되오니 면밀하고 정확한 현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개선조치 결과('22.12.31.기준) 1부.

2.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관리카드(서식) 1부.

3.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현행화('22.12.31.기준) 1부.

4.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관련 용어 정립 1부.

5.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작성요령 1부.

6.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소방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11/14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38431	(	2022.11.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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