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정명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가담당	경영감사처	3급	이 성 환
사규운용부서	9호선운영부문	통보일	2022. 11. 03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9호선운영부문(이하 “부문”이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부문 전체 직원으로 범위 확대	<원안동의>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동일) 1. ~ 5. (현행과 동일) 6. “퇴직금”이란 근속년수에 따라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부문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부문 직원의 요청과 지급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용어의 정의 신설 6호 퇴직금, 7호 퇴직금 중간 정산, 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보수	<원안동의>
제3조(적용대상자) 호봉제의 적용대상은 부문의 직원으로 한다. 다만, 9호선운영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따라 팀장이상 직위 직원의 보수는 9호선운영부문 연봉제 보수규정에 의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9호선운영부문 연봉제 보수규정 개정(안) 제4조와 문구 통일	<원안동의>
제11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법정관리자선임수당, 현업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는 전액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신설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제12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부문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는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부문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재징계 처분 없이 확정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부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에 미지급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직위해제 대기명령을 지급 보수 기준 반영 ※ 형사사건 외 직위해제자 보수와 관련 판결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사항 추가 반영	<원안동의>
제15조(무급휴가자의 보수) 생리휴가와 불임치료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일수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월력에 의해 일할계산 감하여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불임치료 휴가 등 부문 단체협약 제94조 제2항 추가 반영	<원안동의>
제17조(지급대상) ① 부문 직원의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② 부문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⑥ (삭 제)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부문 직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신설 ※ 중복조항 삭제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 사항
제18조(지급기준) 부문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지급하되, 지급률은 근속년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에서 절상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퇴직금 지급기준 신설 ’21년 종합감사 결과 반영	<원안동의>
제19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용된 날 또는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월할, 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근속년수 계산은 중간정산시 미정산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부문 직원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휴직 등의 기간은 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에 관하여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근속년수의 계산 신설	<원안동의>
제20조(퇴직금 등의 중간정산) ① 공사 부문은 부문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부문 직원이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년수와 퇴직금 지급률은 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중간정산 기준일 익일부터 1년 미만 근속한 부문 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공사 부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해당 부문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퇴직금의 중간 정산 신설	<원안동의>
제21조(퇴직금 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은 부문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퇴직금 등의 수령권자 신설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제22조(퇴직금 등의 지급제한) ① 부문 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부문 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협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최저기준액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퇴직금 등의 지급제한 신설 ※ 공사 감사실 의견 반영	<원안동의>
제23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수령권자와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퇴직금의 지급기한 신설	<원안동의>
제24조(평균임금) ① ~ ② (현행과 동일)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조번호 변경	<원안동의>
제 5 장 보 칙 제25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부문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부문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조번호 변경 ※ 문구 통일(사장→부문장)	<원안동의>
제26조(단수의 처리) (현행과 동일)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조번호 변경	<원안동의>
제27조(준용) (현행과 동일)		<원안동의>